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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18주요사업 예산 전액 삭감 논란 행자위 계수조정안 제시…역사왜곡대응사업비·힌츠페터상 무산 위기 오월의노래상설음악회·특별전시 예산 등도 ‘싹둑’…5월단체 강력 반발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2024년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안을 광주시에 제시했다. 당초 광주시는 11억 507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예산을 7억 8180만원으로 삭감했다. 조정안이 그대로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예산 1억 7500만원은 전액 삭감된다. 의회에서는 광주인권상, 5·18언론상 등 유사한 다른 상과 병합하라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지만, 수여 .. 2023. 12. 12.
4000억 줄어든 광주 살림…시-시의회, 예산갈등 예고 SOC·민원성 사업·축제 예산 등 우선순위 밀린 사업 ‘줄삭감’ 우려 시의원들 ‘지역구 예산 챙기기’ 경쟁…시, 10일 본예산안 의회 제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내년 본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허리띠 졸라매기’ 외엔 뾰쪽한 방법이 없는 탓에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SOC·민원성 사업·축제 예산 등의 ‘줄삭감’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들 입장에선 선거구 내 민원성 신규 사업이나 숙원사업, 계속사업 예산확보 실적이 지역구 기반 강화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시와 시의회(원)간 예산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협의회를 열고 2024년 본예산안 사전 설명과 협.. 2023. 11. 6.
‘겉으론 전문성 속으론 잇속만’…지역발전 막는 광주 시위원회 손질 시급 ‘돈 되는 막대한 이권’ 다루는 위원회들, 행정 ‘거수기’ 전락·특혜 묵인 의혹 등 구설수 광주시-시의회, 도시계획위 회의공개 등 자정 노력에도 단서조항 많아 ‘반쪽’ 논란도 광주시에서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들이 행정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토호 세력과의 카르텔 연루 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오히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막대한 이권’을 다루는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조례개정을 통해 회의내용 공개 등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여러 예외 조항이 붙은 탓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시민에게 생소한 ‘위원회’들마저도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이.. 2023. 9. 7.
광주시, 용역업무 관리·운영 종합 개선 시의회 발주 문제점 제기에 종합 계획 마련…이달말 매뉴얼 배포 광주시가 용역업무 관리와 운영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용역관리 내실화와 용역과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은 용역 ▲계획수립단계 ▲심의·수행단계 ▲평가·관리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공무원의 행정경험과 외부 전문가 자문 등으로 자체수행 가능여부와 과업지시서의 구체성·명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심의·수행단계에서는 사전 실무 심사위원회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타당성·사업계획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추진부서와 수행기관 간 협치를 통해 연구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평가·관리단계에서는 용역 완료 후 외부 전..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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