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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27

‘겉으론 전문성 속으론 잇속만’…지역발전 막는 광주 시위원회 손질 시급 ‘돈 되는 막대한 이권’ 다루는 위원회들, 행정 ‘거수기’ 전락·특혜 묵인 의혹 등 구설수 광주시-시의회, 도시계획위 회의공개 등 자정 노력에도 단서조항 많아 ‘반쪽’ 논란도 광주시에서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들이 행정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토호 세력과의 카르텔 연루 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오히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막대한 이권’을 다루는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조례개정을 통해 회의내용 공개 등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여러 예외 조항이 붙은 탓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시민에게 생소한 ‘위원회’들마저도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이.. 2023. 9. 7.
광주시, 용역업무 관리·운영 종합 개선 시의회 발주 문제점 제기에 종합 계획 마련…이달말 매뉴얼 배포 광주시가 용역업무 관리와 운영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용역관리 내실화와 용역과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은 용역 ▲계획수립단계 ▲심의·수행단계 ▲평가·관리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공무원의 행정경험과 외부 전문가 자문 등으로 자체수행 가능여부와 과업지시서의 구체성·명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심의·수행단계에서는 사전 실무 심사위원회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타당성·사업계획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추진부서와 수행기관 간 협치를 통해 연구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평가·관리단계에서는 용역 완료 후 외부 전.. 2023. 3. 24.
[‘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안’ 뭘 담았나] 광주시의회, 전국 첫 발의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 ‘심의위’ 설치 성폭력·권리침해 방지 예방교육 2년마다 지원 계획 수립 등 최근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과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처음 광주에서 발의됐으며 권리 보장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나윤 의원(북구 6)은 최근 조례안(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 김나윤 시의원과 시 문화체육실,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조례 제정 TF가 1년여간 운영돼 왔다. 모두 10여 차례 회의와 공청회 등을 진행했으며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광주문화재단과 TF 공동 주관으로 집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례.. 2023. 2. 9.
광주시-시의회 내년 예산안 놓고 정면 충돌 시의회 요청 지역구 민원성 8건 광주시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자 강기정 시장 주요 공약 사업 예산 증액 없이 2090억 삭감 초유의 일 “화풀이” “독선·아집” 서로 비난 대치 국면 쉽게 끝나지 않을 듯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광주시의회가 내년 본 예산 심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증액 없이 180건 사업에 대한 2090억원을 삭감하면서 집행부인 광주시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일부 주요 공약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도 못할 처지에 놓이는 등 향후 광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의회 예산 심의권의 남용’ ‘화풀이식 예산 삭감’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고, 시의..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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