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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950

열악한 숙소에 아파도 제대로 못 쉬고…광주 외국인노동자의 참담한 타향살이 ‘우리의 또다른 이웃’ 의 삶 보니 바퀴벌레 득시글 비위생적 기숙사 숙소 제공하면서 비용 부담시키기도 조퇴·휴가 엄두 못내고 격무 시달려 인권·복지 차별없게 관리감독 필요 캄보디아 출신 30대 여성 외국인노동자가 지난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파경보가 내려졌음에도 당시 비닐하우스에는 난방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최근 발간한 ‘광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삶’이라는 책자는 광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노동환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역사민속박물관측은 광주지역 산업.. 2021. 1. 7.
고교 퇴학자도, 문신 있어도 “현역 입대 명 받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퇴학자도 군대를 가야하고, 문신이 있어도 군대를 가야 한다. 5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지난해까지는 신체등급 1~3급이더라도 고퇴 이하의 학력자들은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대상이 된다. 군생활에 학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일찍부터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종전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 2021. 1. 6.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과 ‘직장인 꿀팁’ 올해부터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의 노동자는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됐다. 최저임금도 인상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과 ‘직장인 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30명 이상 회사의 직장인은 빨간날(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일요일은 제외)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 넘어 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52시간 상한제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따른 것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을 포함해 모두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 다만, 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도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021. 1. 5.
병역미필자도 단수 여권 대신 ‘5년 복수 여권’ 발급받는다 병역미필자도 단수여권 대신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5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는 전산으로 병역미필 여부를 확인한 뒤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뒤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다.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5년 복수여..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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