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191 국민의힘 광주시당,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총선 1호 공약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지역 현안인 ‘5·18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4·10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광주 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는 등 호남 민심에 구애를 이어가고 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과 4·10 총선 광주 8개 선거구 후보자들은 5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시당은 이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시당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 단계의 한 획을 담당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함으로써 보편적 가치로 존중하고 광주가 민주주의 성숙에 공헌한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며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월 정신은 .. 2024. 3. 5. [5·18단체 파행 언제까지] 공법단체, 의사결정 정당성·투명성 확보 시스템 필요 <하> 부상자회·공로자회장, 독단적 의사결정 고수하다 징계 국가·지자체 등과 수의계약 권한 독점에 알력다툼 번져 파벌 싸움으로 빚어진 집행부 파행이 1년여 지속되고 있는 5·18공법단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적, 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각각 정기총회를 열기로 하고 신임 회장과 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임 지도부는 파벌 싸움 등 내홍과 재정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정 능력을 갖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선 단체장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법단체 회원들 사이에서는 “단체장이 강력한 결정권을.. 2024. 3. 5. 계엄군 주장 받아쓰기…누구를 위한 5·18진상 조사인가 “시민군이 장갑차에 불 지르자 방어 차원…” 자위권 발포 인정 “헬기 사격 사실 단정할 수 없다”…과거 조사보다 후퇴한 결론 5·18 진상규명조사위 보고서 겉핥기 조사에 곳곳 부실 투성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공개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부실한 조사 내용이 다수 수록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엄군 등 5·18 관련자 진술 채록에 치중한 탓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미흡했고 양비론적 시각으로 군·경의 왜곡·편향된 자료를 여과 없이 인용했다는 것이다. 무고한 광주시민을 향한 발포를 ‘자위권 확보 차원’이라는 등 군·경의 주장을 답습하는 등 설득력 없는 조사 결과도 포함돼 있다. 이런 사례는 진상조사위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한 사건에서 두드러졌다. ◇계엄군 주장 받아쓰기=조.. 2024. 3. 4. 5·18 조사 내용도 모르는데…시민 의견 듣겠다니 ‘어불성설’ 진상조사위, 최종결과 보고서 공개 않고 국민의견 수렴 나서 수렴 기간 내달 31일로 연장…광주시 “집담회 등 계속할 것”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최종결과 보고서(초안)를 공개하지 않은 채 관련 의견수렴에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한술 더 떠 각 기관·단체에 최종보고서 공개 예정일보다 앞서 의견 제출을 마치라는 공문을 배포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지난 13일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 등 6개 기관에 ‘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 중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제안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종합보고서에 수록할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 제출은 3월 10일까지로 제한했다.. 2024. 2. 22. 이전 1 2 3 4 5 6 7 8 ··· 4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