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 내용도 모르는데…시민 의견 듣겠다니 ‘어불성설’

진상조사위, 최종결과 보고서 공개 않고 국민의견 수렴 나서
수렴 기간 내달 31일로 연장…광주시 “집담회 등 계속할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2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게 최종결과 보고서 초안을 즉시 공개하고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최종결과 보고서(초안)를 공개하지 않은 채 관련 의견수렴에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한술 더 떠 각 기관·단체에 최종보고서 공개 예정일보다 앞서 의견 제출을 마치라는 공문을 배포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지난 13일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 등 6개 기관에 ‘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 중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제안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종합보고서에 수록할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 제출은 3월 10일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광주시 5·18민주과는 지난 16일 광주 지역 26개 기관 및 단체에게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배포했다.

문제는 진상조사위가 오는 29일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데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내용조차 알지 못한 채 무엇을 보고 의견을 내란 말이냐”며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에 조사결과 보고서(초안)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와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본부(오월대책위) 또한 22일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진상조사위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오월대책위는 “진상조사위와 광주시는 진상규명조사보고서 등 구체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시민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기만적인 의견수렴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진상규명조사보고서(초안)의 즉각 공개와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에 대해 “과거 광주 보고회 당시 약속했던 일정을 따르고 있는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광주에서 네 차례 조사결과 보고회를 열었던만큼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일찍부터 의견수렴을 시작해도 되겠다는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의견 수렴 기간이나 수단,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는 터라 진상조사위 자체 판단에 따라 2주 가량 일찍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송선태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당초 1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해 의견수렴 마감일자를 3월 10일로 정했으나, 반발이 심해 3월 3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며 “대신에 보고서 작성 및 인쇄 기간까지 고려하면 3월 말이 한계이며, 더 이상 의견 수렴 기간을 늦출 순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진상조사위 측이 미처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오월 관련 단체들에게도 의견수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보냈던 것이며, 사실상 ‘1차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무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1차 마감일을 29일로 정한 것인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1차 의견수렴 이후에도 관계 단체들을 모아 추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설명 및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해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친 조사위는 21개 직권조사 중 15건을 진상규명했고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조사위는 관련 법에 따라 이같은 조사 내용이 담긴 최종 국가보고서를 오는 6월까지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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