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 기자105 이중분양 사기 지산주택조합 실질적 운영자 징역 추가 시행사 자금 3억 빼돌려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시행사 자금 3억원을 빼돌려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평호)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산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같이 기소된 대행사 사내이사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사업부지인 일부 토지를 시행사 자금으로 매수한 다음 B씨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2023. 6. 20. 조카 속여 상속포기 각서 받은 외삼촌 징역형 상속재산을 형제자매들과 나눠 갖기 위해 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관련 서류를 쓰게 한 외삼촌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외조카인 피해자를 속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다른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부 형제와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것을 악용해 백지 위임장에 조카의 인감도장을 먼저 받은후 ‘조카 B는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한다’고 기입해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상속포기 인용 판결 이후 A씨는 결정문 지급 신청서까지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 2023. 6. 15. “마을주민 10여명이 지적장애 여성 성범죄” 파문 “5년간 범행” 딸이 고소장 제출…장흥서 1명 재판·나머지는 불송치 경찰 “증거 불충분” 입장에 피해자측 이의 제기…검찰로 송치될 듯 한 동네에 사는 마을 주민 10여명이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한명은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피해자측이 이의제기를 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전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여성인 A(53)에게 성범죄를 벌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장흥 마을 주민 10여명에 대한 ‘불송치’ 사건이 14일 검찰로 넘어간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2023. 4. 14. SNS에 달랑 한줄…국민의힘 김재원, 5·18 망언 ‘면피용 사과’ 대통령실 비판에 마지못해 “죄송” 野·지역정치권 진정한 사죄 요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4일 5·18 정신 헌법의 전문 게재를 반대한다는 망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의 사과는 대통령실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수록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힘에 따라 뒤늦게 이뤄진데다 SNS에 짤막하게 사과한다는 입장문만 올려 진정성이 부족한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교인들 앞에서 언급한 저의 모든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2023. 3. 14. 이전 1 2 3 4 5 ··· 2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