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속여 상속포기 각서 받은 외삼촌 징역형

/클립아트코리아

상속재산을 형제자매들과 나눠 갖기 위해 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관련 서류를 쓰게 한 외삼촌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외조카인 피해자를 속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다른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부 형제와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것을 악용해 백지 위임장에 조카의 인감도장을 먼저 받은후 ‘조카 B는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한다’고 기입해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상속포기 인용 판결 이후 A씨는 결정문 지급 신청서까지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위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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