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망루농성 강제 진압 사태 ‘일파만파’

광양제철 하청업체 노사 갈등 발단 속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금속노련 간부 석방 요구 수용 안 되면 탈퇴 가능성…노·정 관계 경색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7일 오후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대정부 투쟁결의대회 후 광양경찰서까지 행진해 금속노련 간부를 강경진압한 경찰에 대해 항의집회를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6월 1일자 광주일보 6면> 여파가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치닿게 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폭력·유혈 진압에 이은 구속 조치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이라고 반발하며 노사정 대화의 단절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7일 오전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에서 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열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경사노위 탈퇴를 주장하는 측과 사회적 대화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의 전통적 보수파들은 경사노위 대화 중단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금속노련 간부 등 현장 활동가·조합원들은 회의장 안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등 탈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성이 오가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되 탈퇴 여부는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해 달라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참석자들이 모두 동의해 만장일치로 중재안이 가결됐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은 지난달 31일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왕복 6차선 도로에 설치된 망루(높이 7m)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A씨에 대한 경찰의 진압이 계기가 됐다.

A 사무처장은 임단협 등으로 1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노사 관계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광양에서 망루농성에 나섰다.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인 ‘성암산업’은 지난 2020년 회사를 매각하면서 5개로 쪼개 하청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논란이 있었다. 결국 경사노위의 중재로 ‘포운’이란 하청업체가 고용승계를 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했다.

하지만 임금협상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승계를 두고 이견이 생겨 결국 지난 2021년 12월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가 1년 넘게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에 A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망루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고 이틀 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부상을 입었다.

한국노총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며 항의했지만, 결국 A 사무처장은 구속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윤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벌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날 광양을 찾아 긴급 중집위를 개최하고 정부와의 대화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노총 측은 A 사무처장의 석방과 과잉진압을 벌인 관계자들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집위에 참여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 의장은 “금속노련 간부 석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1999년부터 경사노위에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2016년 1월 19일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당시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옛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에서 2015년 9월15일 맺은 노사정 합의와는 상관 없는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강행하자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사회적 대화 불참을 결정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야 대화가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단절 선언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동계의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강행하고 있어 노동계와 정부 사이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면서 “한국노총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적한 노동 개혁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7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마친 한국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 중단 방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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