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16 학교폭력, 학교 담장 넘어 법정 다툼으로 광주 3년새 소송 6건→46건 학폭위 논의 땐 생기부 기록 남아 일부 학부모들 시간벌기 소송도 학폭위 결정 불신도 한몫 초동조치 때 법률가 조력 필요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이 광주에서도 학교 담장을 넘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처분이 생활기록부 기록에 남아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체 해결보다 소송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위해 수년간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와 관련해 행정심판·행정.. 2023. 2. 28. 중학 때 학폭 피해 광주 교사, ‘학폭 반대’ 전도사로 나섰다 광주 경신중 과학교사 이호동씨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잔혹” 서울·대전 등 전국 돌며 캠페인 전국 동료교사·학부모 등 동참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까지 따 책도 발간…인세는 피해자에 기부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더 글로리’를 계기로 학교폭력(학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학폭의 흉포화, 지속성 등을 보여줘 이에 따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실에서 학폭의 잔혹성은 드라마와 같지만, 피해자가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복수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학폭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피해 사실을 평생 숨기며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광주에서 더 글로리의 주인공 송혜교와 같은 학폭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교사가 돼 전국을 돌며 ‘학교폭력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관심.. 2023. 2. 15. 광주 정광고 학폭 6명 항소심서 감형 1년 이상 학교 친구를 괴롭혀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등 유죄 판단 을 받은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객관적 양형조건이 바뀌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이 용서는 커녕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공탁’ 등을 감형 요소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재판에 넘겨진 총 10명 중 5명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중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6명과 검찰이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주범 김모(18.. 2022. 12. 23. 스토킹·학교폭력…거리두기 해제되니 대면범죄 급증 최근 광주남부경찰에 60대 남성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50대 중반 여성인 고소인 A씨는 친구의 소개로 B(61)씨를 만나 교제해 오다 6월 말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이 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B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피해자의 집과 회사 앞으로 찾아와 수십통씩 전화를 걸어왔다.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B씨의 협박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했고, 난폭운전을 하며 위협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손찌검을 하는 등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광주남부경찰에 B씨를 고소했고,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B씨에게 A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B씨의 구체적.. 2022. 7. 18.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