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16 학교폭력 동영상·유서 들고 찾아갔지만…경찰 “증거 더 가져오라” ‘고교생 죽음’ 지난 1일 새벽 신고…광산경찰 미온적인 대응에 허탈 고민하던 유족 다시 112에 신고…동영상 토대 5명 가해 혐의 수사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광주일보 7월 5일 6면〉아들의 학교폭력 피해 동영상과 유서를 들고 찾아온 아버지에게 “증거를 더 가져오라”며 돌려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학교폭력 피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의 더딘 수사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메신저 대화목록 등이 삭제된 것을 비롯해 증거로 삼을만한 자료가 삭제되고 있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광주광산경찰과 피해학생 가족 등에 따르면 가족들은 고교생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견디다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뒤인 지난 1일 새.. 2021. 7. 9. 늘어나는 사이버 학폭 현행법으론 못 막는다 학교폭력예방법 지나치게 포괄적…금지 범위·방법 모르는 경우 많아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이용 보복 행위 금지’ 명시해야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등으로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 학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해 학생의 SNS를 통한 ‘2차 가해’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된 가해 학생의 금지 행위가 모호하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2021. 3. 15. 욕설·구타·인권침해…학생선수 폭력 피해 여전 [교육부 전수조사서 드러난 실태] 광주·전남 16개교 학생 38명 피해…가해자는 학생·지도자 등 36명 상습폭행 신고 받고도 쉬쉬…전수조사 정례화·관리 대책 마련 절실 운동과 공부를 겸하는 지역 학생선수 4000여 명 중 상당수가 언어·신체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7∼8월 전국 학생 선수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총 16개 학교에서 38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는 학생과 지도자를 포함해 36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가해자 대부분은 학생이었으며 체육 지도자도 4명이나 있었다. 가해 학생 32명은 학교폭력 전담.. 2020. 12. 17. 어른 뺨치는 범죄…통제불능 10대들 죄의식 보다 과시욕...또래 폭행하고 영상 SNS 올려 고민없이 범죄...보이스피싱 알고도 범행 가담 성폭력 무감각...술 먹여 집단성폭행한 뒤 방치 광주 올 5대범죄 소년병 546명 특별범죄 예방교육 등 대책 시급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새벽, 전남지역 상가 건물로 10대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지난달에도 피해자를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B(18)군 등 10대 3명이 같은 재판부로부터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동부경찰은.. 2020. 5. 29.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