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59 [화제의 판결] 80대 노인 법정 6번 출석, 무죄받은 사연은 이웃집 화재 유발 혐의…사고보고서 정황과 다른 증언들 나와 화재 발생 9시간 전 집 뒷편 아궁이에서 보리차를 끓인 80대 할머니가 하마터면 실화 혐의로 범죄자가 될 뻔 했다. 담양에 사는 A(85)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7시 30분께 집 뒷편 화로 아궁이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공공근로를 나갔다가 귀가해 방안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5시 15분께 A씨 이웃집인 B씨의 창고 일부와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나 3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A씨를 실화 혐의로 송치하고 재판에 넘겼다. 화재 직후 현장에 출동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던 경찰관과 소방관이 내놓은 사고조사 보고서가 A씨 범행의 증거였다. 보고서에는 B씨의 집 내부에는 발화원.. 2023. 6. 22. 방청석 노모 눈에 밟혀…법원, 6개 혐의 60대 벌금형 “실형을 선고해야하는데…. 어머니가 눈에 밟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 남성 A씨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의 80대 노모가 새하얀 머리를 숙였다. A(63)씨는 사기, 업무방해, 특수협박, 폭행,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까지 모두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밤 광주시 남구 한 식당에서 3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았고 같은 날 택시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려다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때리는가 하면, 며칠 뒤 광주시 북구 다른 식당에서 3만원 상당의 삼겹살과 술을 공짜로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새벽에 젊은 여성을 따라가면서 불.. 2021. 9. 24. “피해자 고통 계속되는데…성추행 변호사 늑장 재판 안된다” 광주여성단체, 조속 판결 촉구 광주 여성단체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 단독보도〉에 대한 판결 선고를 미루고 있는 법원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법원의 ‘늑장 재판’이 피해자를 고통 속에 가둬두고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게 여성단체의 주장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사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성폭력 피해자(의뢰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재판과 관련, 3월 변론을 종결하고도 애초 예정했던 선고 기일을 4차례 변경했다. 재판부는 해당 변호사측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재판을 돌린 이후 .. 2021. 7. 15. 정보공개법 위에 검찰 규칙? 법원이 제동 잇단 위법 판단에도 비공개…불기소사건 등사 불허 처분 취소 판결 정보공개법 위에 검찰 규칙? 검찰이 사건 관련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근거로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내세우면서 법원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위법’ 판단이 잇따르는데도, 검찰이 행정규칙을 적용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지검이 A씨에 대해 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사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B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 2021. 6. 30. 이전 1 2 3 4 ··· 1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