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 기자105 ‘의뢰인 성추행’ 국선변호사, 1년 6개월 법정구속 재판부 “위계를 이용한 범행 죄질 나빠, 법조인으로 국가 정의·법질서 무너뜨려” 자신이 변호하는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지정 국선변호사〈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 단독보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변호사는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도 제한된다. A변호사는 지난 3월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비공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면서 4차례나.. 2021. 7. 23. 기아차 인근 주민들 “언제까지 페인트 냄새 맡고 살아야 하나요?” “악취·소음에 여름철 창문도 못 연다” 호소 악취민원 매년 수십건…시·구청 “냄새 저감 시설 개선 지속 요구” 기아 “8년간 300억 투자 악취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 관리 중” “이제 막 이사왔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갈때까지 페인트 냄새를 계속 맡고 살아야합니까?” 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아㈜ 광주공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지독한 냄새·소음 문제로 살 수 없다며, 광주시와 서구청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월 240여세대 아파트 준공으로 주민들의 입주가 새로 시작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주민들 상당수는 기아㈜ 광주공장 내 페인트 도장부 말고는 냄새 유발 시설이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워 악취 근원지로 기아차 광주공장을 지목,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 2021. 7. 23. “동물은 물건 아니다” 법적 보호받는 ‘생명’ 지위 부여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학대·유기 처벌 강화 동물 장례업 등 법적 지위 규정할 시행책 뒤따라야 실효성 있을 것 그동안 법적으로 ‘물건’ 취급을 받았던 동물이 새로운 ‘제3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를 했다. 법무부는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그동안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과 유기동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생긴 가장 큰 문제가 동물학대이다. .. 2021. 7. 19. 지방세 과세 시스템 변경에 “5년치 ‘과세 폭탄’ 맞았다” 세대주 분리 조회로 장애인용 자동차세 감면 사라져 지방세 과세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서 5년치 과세 폭탄을 맞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14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올 4월 지방세 운영지원단이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 자동차세 관련 부과 자료조회 부분에 관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시켰다.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과 관련, 장애인과 가족이 분리된 세대여도 동일 주소지에 등록이 된 경우 기존에는 과세시스템에서 걸리지 않던 것이, 올 4월 시스템이 변경돼 과세 대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세대가 분리등록이 돼 있어도 한 주소지에 함께 있다면, 장애인 코드 번호가 주소지 중심으로 인식해 자동차세를 감면 처리했다.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장애인 이동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점을 감안,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이.. 2021. 7. 15. 이전 1 ··· 4 5 6 7 8 9 10 ··· 2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