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17 살인죄 시효 만료된 줄 알고 자수…도피 29년만에 감옥행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 주범 29년만에 법정에 서게 된 까닭은? 영산파 행동대장 등 2명 2011년 ‘공소권 없음’ 확인 후 귀국 ‘2016년 중국 밀항’ 자진 신고…검찰, 밀항 시점 거짓 적발 수사기관 공조 미흡으로 공범 1명 검거 못해 공개수배 전환 서울 도심에서 대낮에 보복살인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범행 29년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귀국했지만, 검찰의 재수사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자칫 공소시효 만료로 놓아줄 뻔한 중범죄자를 법정에 세웠다는 성과는 있지만, 공범이자 살인의 주범인 다른 조직원을 놓쳐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6일 오전 광주지검 5층 소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영산파 행동대원 서모(55)씨를 .. 2023. 7. 27. 베이비박스 양성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령 영아 파문 속 “생명 보호” vs “유기 조장” 찬반 논란 광주·전남 미신고 아동 절반 베이비박스행…“양성화로 체계적 보호를” 전국 2곳 민간 운영…UN “금지 권고”, 인권위 “인권 침해 아냐” 엇갈려\ 최근 전국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광주·전남 유령 영아 50%이상이 ‘베이비 박스’를 통해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 박스는 강간에 의한 임신, 미혼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설치한 상자다. 지난달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사건’을 계기로 베이비 박스가 ‘유령 영아’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면서 정부 차원에서 베이비 박스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경찰과 전남경찰은 6.. 2023. 7. 7. 품질 논란 신품종 쌀 ‘강대찬’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서 제외 보급 앞서 재배교육 부족 지적 전남 5개 시·군이 품질 논란을 빚었던 신품종 쌀 ‘강대찬’을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에서 빼고 다른 품종으로 바꾸기로 했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품종 보급에 앞서 충분한 재배 교육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 대한 22개 시·군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결과, 여수·나주·구례·영암·무안 등 5개 시·군이 애초 ‘강대찬’으로 신청했던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신동진’으로 바꿔 신청했다. 이들 시·군은 강대찬 품질에 관한 농민들 반응, 농협 등의 의견 등을 토대로 시·군별로 협의회를 열고 기존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하지만 애초 농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컸던 강진의 경우 기존 신.. 2023. 7. 6. 한빛원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내 46번이나 멈췄다 전국 150건 정지 사고의 30% 민주당 김회재 의원 현황 분석 지난 38년 동안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원전이 정지하는 사고가 100 여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이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이나 발생했다. 전체 150건의 사고 중 영광 한빛원전에서만 46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체 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한빛원전 1~6호기 중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가장 오래된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에서만 3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한빛원전 2호기에서는 지난 38년 동안 원전이 17번.. 2022. 9. 15.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