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양성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령 영아 파문 속 “생명 보호” vs “유기 조장” 찬반 논란
광주·전남 미신고 아동 절반 베이비박스행…“양성화로 체계적 보호를”
전국 2곳 민간 운영…UN “금지 권고”, 인권위 “인권 침해 아냐” 엇갈려\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전국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광주·전남 유령 영아 50%이상이 ‘베이비 박스’를 통해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 박스는 강간에 의한 임신, 미혼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설치한 상자다.

지난달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사건’을 계기로 베이비 박스가 ‘유령 영아’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면서 정부 차원에서 베이비 박스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경찰과 전남경찰은 6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3건의 유령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소재 및 안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광주에서는 10건, 전남에서는 15건 등 총 25건의 부모가 영아를 베이비 박스에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베이비 박스는 전국에 단 두 곳에만 설치돼 있는데, 각각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와 경기 군포 새가나안교회다. 두 곳 모두 미인가 아동보호시설로서 베이비 박스를 운영 중이다.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지난 2009년에 베이비 박스를 설치한 이후 14년 동안 총 2083여명의 영아를 보호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100여명 이상의 유기 영아가 맡겨지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5월까지 42명의 영아가 맡겨졌다. 또 새가나안교회는 지난 2015년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고 지난해까지 총 144명의 영아를 받아들였다.

광주·전남의 영아 유기 부모들 또한 이 두 곳을 직접 찾아가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베이비 박스는 설치이후 끊임없이 법적 해석과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유기될 수 있는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시각이 있는 한편, 오히려 영아 유기를 가볍게 여기도록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영아 유기 자체는 현행법상 베이비 박스를 이용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형법 제272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양육할 수 없을 때, 이 밖에 다른 이유로 영아를 유기한 때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지난 2019년 10월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제5·6차 최종견해를 발표할 때 ‘베이비 박스가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며 베이비 박스 운영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베이비 박스는 아동 인권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시 관악구가 베이비 박스 운영 교회를 방치해 유기아동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 진정이 접수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례상으로는 베이비 박스에 영아를 맡긴 대다수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이 제공하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013~2023년 10년 동안 베이비 박스와 관련해서는 19건의 판례가 나왔으며 이 중 17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실형을 받은 사례는 한 건뿐이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1월 사실혼 관계인 애인과 공모해 영아를 유기한 부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최초로 무죄 선고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7월,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베이비 박스에 두 명의 아이를 유기한 부모에 대해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아이들을 공동체에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영아 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된 영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면 도리어 베이비 박스를 제도화하고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베이비 박스를 이용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다 실제로 유기 영아 보호에 효과가 있으므로, 무조건 불법이라고 못박을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하에 두고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 박스는 영아 유기와 출생 미신고로 인한 영아 사망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영아 유기를 사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베이비 박스 운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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