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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16

‘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여야 정쟁으로 확산 보훈부장관 조성 철회 요구·행안부까지 나서…국힘은 ‘간첩’ 발언까지 강 시장·민주당 “밀양 김원봉·통영 윤이상 공원 두고 왜 광주만 공격하나” 광주시가 48억원을 들여 조성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의 여야 정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광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광주시에 대한 감사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단체와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난 22일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식적으로 공원 조성 철회를 요구하며 정치권의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SNS를 통해 “정율성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 2023. 8. 25.
살인죄 시효 만료된 줄 알고 자수…도피 29년만에 감옥행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 주범 29년만에 법정에 서게 된 까닭은? 영산파 행동대장 등 2명 2011년 ‘공소권 없음’ 확인 후 귀국 ‘2016년 중국 밀항’ 자진 신고…검찰, 밀항 시점 거짓 적발 수사기관 공조 미흡으로 공범 1명 검거 못해 공개수배 전환 서울 도심에서 대낮에 보복살인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범행 29년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귀국했지만, 검찰의 재수사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자칫 공소시효 만료로 놓아줄 뻔한 중범죄자를 법정에 세웠다는 성과는 있지만, 공범이자 살인의 주범인 다른 조직원을 놓쳐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6일 오전 광주지검 5층 소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영산파 행동대원 서모(55)씨를 .. 2023. 7. 27.
베이비박스 양성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령 영아 파문 속 “생명 보호” vs “유기 조장” 찬반 논란 광주·전남 미신고 아동 절반 베이비박스행…“양성화로 체계적 보호를” 전국 2곳 민간 운영…UN “금지 권고”, 인권위 “인권 침해 아냐” 엇갈려\ 최근 전국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광주·전남 유령 영아 50%이상이 ‘베이비 박스’를 통해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 박스는 강간에 의한 임신, 미혼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설치한 상자다. 지난달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사건’을 계기로 베이비 박스가 ‘유령 영아’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면서 정부 차원에서 베이비 박스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경찰과 전남경찰은 6.. 2023. 7. 7.
품질 논란 신품종 쌀 ‘강대찬’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서 제외 보급 앞서 재배교육 부족 지적 전남 5개 시·군이 품질 논란을 빚었던 신품종 쌀 ‘강대찬’을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에서 빼고 다른 품종으로 바꾸기로 했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품종 보급에 앞서 충분한 재배 교육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 대한 22개 시·군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결과, 여수·나주·구례·영암·무안 등 5개 시·군이 애초 ‘강대찬’으로 신청했던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신동진’으로 바꿔 신청했다. 이들 시·군은 강대찬 품질에 관한 농민들 반응, 농협 등의 의견 등을 토대로 시·군별로 협의회를 열고 기존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하지만 애초 농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컸던 강진의 경우 기존 신..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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