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20 갈수록 교묘해지는 피싱 범죄…다음 중 보이스피싱 문자는? 전남경찰청 국감에서 질의 진짜·가짜 구별하기 어려워 범죄 예방 적극적 대처 필요 “어떤 게 보이스피싱 문자일까요,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15일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이 3개의 문자메시지를 대형 화면에 띄우며 물었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3개 다”라고 했고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모르겠다는 게 답일 것 같다”고 했다. 서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김 청장 답변을 기억해내며 재차 물었다. 앞서 서 의원이 노인들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대책에 대한 다른 의원 질의를 이어받아 “피해당하지 않는 요령이 뭐냐”고 묻자, 김 청장은 “피해 당하지 않도록 어르신들께 요령을 자꾸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었다. “아까 .. 2021. 10. 18. 단속·예방 강화에도 줄지 않는 보이스피싱 광주·전남 올 815건 199억 피해 피해 최소화 할 시스템 개선 필요 경찰·금융당국의 단속·예방 강화에도 광주·전남지역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수사·처벌 강화, 피해 회복 뿐 아니라 의심되는 해외 발신 번호 원천 차단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시 계양 갑)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광주·전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815건(광주430건·전남 385건) 발생해 19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2년 52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 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된 뒤 매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15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158억원의 피해.. 2021. 9. 13.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기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일삼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28)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B(29)씨 등을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7년 3∼10월 중국 강소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거짓말을 하고 검사 사칭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 2021. 7. 15. 법원, 보이스피싱 피해 속출에 형량 2배로 상향 유·무죄 판단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항소심 형량 올려 ‘수거책’이라도 피해액 변제하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속출하면서 법원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다. 혐의가 추가된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수거책’이라도 자신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선고하는 분위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혐의가 새롭게 추가된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2배 이상 올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 2021. 5. 6.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