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예방 강화에도 줄지 않는 보이스피싱

광주·전남 올 815건 199억 피해
피해 최소화 할 시스템 개선 필요

 

경찰·금융당국의 단속·예방 강화에도 광주·전남지역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수사·처벌 강화, 피해 회복 뿐 아니라 의심되는 해외 발신 번호 원천 차단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시 계양 갑)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광주·전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815건(광주430건·전남 385건) 발생해 19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2년 52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 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된 뒤 매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15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158억원의 피해가 났다.

전남의 피해현황도 지속적으로 증가, 발생 건수도 지난 2012년 145건에서 지난해 406건으로 3배 가량 늘었고 피해액도 10억원(2012년)에서 66억원(2020년)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증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꾸렸지만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경찰도 지난 1년 간 테스크포스(TF)를 꾸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보이스피싱 신고 대표전화에 전화하면 수사와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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