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혈세’ 빼먹은 얌체업주들 딱 걸렸다

가짜 직원 만들어 휴직 처리…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기승
광주경찰, 알선 대가 돈 챙긴 브로커 2명 구속 등 16명 적발
정부 지원금 매년 증가세 속 세금 줄줄 새…촘촘한 감시 필요

가짜 직원을 만들어 휴직 처리한 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챙기는 업체들과 이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브로커들이 광주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노린 브로커들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정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긴 업체 관계자 등 14명과 브로커 2명 등 16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정책자금인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두리누리 사업자금 ▲청년디지털 보조금 등 3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혐의다.

경찰은 특히 불법 수급을 노린 허위 신청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노리고 다양한 국가보조금을 가로채는 것을 비롯, 다른 업체들에게 이같은 부정수급 방법을 알려주거나 가짜 직원을 소개해주고 알선비나 수수료 명목의 돈까지 받아 챙긴 브로커 2명도 붙잡아 구속했다.

 

이들은 노동청의 단속 사각지대 등을 감안,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1달 가량 4대 보험금을 내고 휴직처리해 고용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자금을 가로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던 광주노동청 부정수급 수사관의 수사 의뢰로 이들을 검거했다.

광주노동청 부정수급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단일한 정부 자금의 부정 수급을 노리는 통상적 방식에서 더 나아가 정부의 여러 정책지원금을 광범위하게 받아 챙기려고 시도한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브로커까지 기승을 부릴 정도로 부정수급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 정책지원금의 지급·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당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적발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 부정수급액은 126억3700만원에 달했다. 지난 한 해 전체 부정수급액(93억700만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건수가 2018년 2만 2383건(광주 1만1833건·전남 1만550건)→2019년 3만252건(광주 1만 5001건·전남 1만5251건)→2020년 3만9823건(광주 2만 650건·전남 1만9173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지급건수도 2만7682건(광주 1만4090건·전남 1만3592건)에 달했다.

지급액도 2018년 59억여원(광주25억여원·전남34억여원)→2019년 93억여원(40억여원·53억여원)→2020년 189억여원(101억여원·88억여원)으로 증가했다.

지급신청이 늘어난 만큼 부정수급액도 늘어나 지난 2019년 8억원에 불과했던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93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126억원을 넘어섰다. 현장에서 계도하고 적발해야 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광주·전남에서도 총15명(광주7명, 여수3명, 목포2명)이 전체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형편이다.

임 의원은 “현재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일부 사업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대책 마련과 함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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