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부르는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진실 공방’

광주시 “관리주체인 북구가 요청” vs 북구 “광주시 먼저 고시”
환경단체 “무등산 보호 고민없는 안일행정 결과물…책임져야”

광주시의 ‘광주 제 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광주일보 9월 6일자 6면>를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빚어질 수 있는 무등산 자락 난개발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이뤄진 광주시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조선대 면적(1.04㎢) 5배 규모의 땅에 음식점, 펜션, 고급주택단지 등이 무더기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개발·보존을 위해 이해 관계자들 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북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광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사진>를 내고 각화정수장 폐쇄 및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앞서,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은 후속 조치였다. 각화정수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2021년 이후 폐지하고 제4수원지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한다는 게 고시 내용의 골자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같은 고시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북구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고시한 상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문은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북구 설명이다. 북구는 이같은 점을 들어 4수원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측이 이날 내놓은 ‘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북구가 요청한 것으로 광주시가 요청한 게 아니다’는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북구 입장이다. 상수도사업본부측이 지난 2월 내놓은 ‘2022년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계획’에도 ‘올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광주시가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수도사업본부측은 상수원보호구역인 4수원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난 2003년 3월 북구로 넘겼기 때문에 보호구역 해제 요청의 주체는 북구가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단, 양측이 책임 관계를 떠넘기는 데는 무등산 자락 난개발에 대한 고민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환경단체 등의 지적이다. 음식점·펜션, 대규모 단독주택단지 등이 들어서는 개발 행위로 예상되는 무등산 자락 환경 파괴에 대한 고민없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만 골몰했다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환경단체 안팎에서는 해당 행정기관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무등산의 보호에 대한 고민 없는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등산보호협의회 관계자는 “4수원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 된다고 해도 무분별한 난개발은 안된다”면서 “해당 마을의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개선 하는 정도의 개발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고급빌라와 음식점 등이 들어서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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