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20 광주지방경찰청 부실·늑장 수사 도마 오를 듯 [23일 국정감사 이슈는] ‘의붓딸 살해’·‘기아차 채용 사기’ 부실 수사 금품수수·음주운전·코로나 술자리 ‘경찰 비위’ 마약 사범·보이스피싱 급증…치안력 부재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실한 수사와 미흡한 초동 대처로 인해 발생한 사건 등이 집중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 수장이 허술한 대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인 의붓딸 살해사건을 비롯, 피해자만 수백명인 기아차 채용 사기 사건에 대한 미흡한 수사 과정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접대·뇌물·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로 인한 국민 신뢰 저하 문제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력 질타 이어질 듯=당장,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경찰청장이 고.. 2020. 10. 22. 체크카드 빌려주고 20만원 받았다가 20배 벌금 ‘날벼락’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20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도박수입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고작 20만원을 받았다가 25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된 셈인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최근 법원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 법원에서는 재판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 2020. 9. 22.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궁색한 변명 ‘수금 업무·월급 대신 건당 수당’ 구인광고 보고 일수 운용 회사로 알고 취직했다는데… 법원, 징역 1년2개월 선고 ‘수금 업무를 한다. 회사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받아 말해준 통장으로 입금하면 된다. 교통비도 주고 월급 대신 건당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는데 이같은 근무 형태를 소개받았다면 어떤 직장일까.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 회원제 곗돈을 수금하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3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같이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020. 9. 2. 비대면시대 ‘위험한 유혹’…인터넷서 보이스피싱 쉽게 가담 10대 고등학생까지 ‘꿀알바’(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가 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도 간단한 컴퓨터 검색만으로 손쉽게 조직에 가입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남부경찰이 25일 사기혐의로 구속한 고교 3학년생 A(17)군의 범죄 혐의로만 보면 얼마나 쉽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지를 짐작할 수 있다. A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18일 만에 12명에게 1억 7804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넘겼다. A군은 해외 유명 포털사이트에 ‘불법 일’이라는 검색어를 뒤져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그램 대화방까지 들어가 범행을 지시받았다... 2020. 5. 26.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