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24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있다 ‘재원 반영 노력 주체’ 국가 빠져 사업비 초과 발생할 땐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 강요 이전 부지 공공성 보다는 아파트 등 ‘돈 되는 사업’ 불가피 광주시·전남도 공동 대응 나서 광주시가 국가지원을 명시한 정부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내에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강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확인하고, 조항삭제 등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지로 예상되는 전남도 역시 주민 여론 설득과 지역개발을 위해 건의했던 재원 반영 주체에 국가(정부) 추가, 이전지와 지역민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모두 제외됨에 따라 입법예고 안을 다시 만들어 제안하기로 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 군 공항 .. 2023. 5. 22. “광주 군공항 이전 무조건 반대는 그만” 모임·단체 잇단 입장 표명…광주시·전남도, 여론 향배 촉각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지역 여론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안 공항으로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그만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이전 지역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생산적인 발전 계획을 준비할 때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을 사랑하는 열린 생각 모임’ 소속이라고 밝힌 지역민 10여명은 지난 19일 전남도청 1층 로비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며 “무안군의 미래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민들 사이에서 광주 군공항.. 2023. 4. 20. 군 공항 이전 … 광주·전남 발전의 기회로 특별법 통과 이후 논의 본격화 광주 국내·무안 국제·함평 군공항 3개 공항 따로 운영 사태 막아야 후보지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군공항 이전 지역 목소리 모아야 전남도가 군 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광주 군(軍) 공항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군 공항 이전에 협력하겠지만, 지자체 간 협의와 이전 예정지역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며 한 발 물러나 있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왔었다. 하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데다 함평군 일각의 군공항 유치 움직임과 광주 편입 발언, 광주 국내선 이전에 관한 논의 중단 등으로 무안국제공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칫 광주·전.. 2023. 4. 17. 전남지사, 페이스북에 무안공항 올린 이유는? ‘광주 군공항 이전’ 이슈 민감…의중 놓고 해석 분분 김영록 전남지사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안국제공항 관련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무안공항 활성화가 시급한 현실에서 민간공항 이전 지연, 군 공항 이전 문제로 인한 지역민 반발 등 현안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새봄, 새 희망으로’ 우리의 꿈과 소망이 함께 비상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무안공항 관련 사진을 올렸다. 무안공항 청사를 배경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사진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진, 무안공항을 찾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공항 모습 등이 담겼다. 김 지사가 페이스북에 무안공항 사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중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광주군공항 특.. 2023. 4. 6.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