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 광주·전남 발전의 기회로

특별법 통과 이후 논의 본격화
광주 국내·무안 국제·함평 군공항
3개 공항 따로 운영 사태 막아야
후보지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군공항 이전 지역 목소리 모아야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광주·전남 상생발전과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공항 이전이 지연되면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공항 출국장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가 군 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광주 군(軍) 공항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군 공항 이전에 협력하겠지만, 지자체 간 협의와 이전 예정지역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며 한 발 물러나 있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왔었다. 하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데다 함평군 일각의 군공항 유치 움직임과 광주 편입 발언, 광주 국내선 이전에 관한 논의 중단 등으로 무안국제공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칫 광주·전남권역 내 3개의 공항이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면서 도의 분명한 의견 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는 16일 광주 군 공항의 함평 이전 논의와 관련, “함평군민과 전남도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줄 수 있어 광주시 편입과 관련된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며 “함평군이 광주시에 편입되면 전남의 인구 감소는 물론 재정 여건 악화 등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평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광주 편입을 전제로 한 군 공항 이전 목소리가 나온 상태다. 전남도는 또 함평군 일부 단체의 ‘민간공항과 군 공항의 함평군 동시 이전’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가 ‘제 4, 5, 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한다’고 명시한 점, 광주·전남·무안이 지난 2018년 8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들어 광주 민간공항의 다른 지역 이전 주장은 혼란만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함평지역에서의 광주시 편입과 광주 군 공항·민간공항 동시 함평 이전 주장 등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가 자제를 촉구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군 공항 특별법 통과로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공감대 확보가 후보지 결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전남도가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전남지역 여론을 한 데 모으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물밑 신경전’만 벌이던 이전과 달리,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도 엿보인다. 당장, 광주시는 그 동안 영광·함평 등을 잇따라 다니며 군 공항 이전 사업 절차와 군 부대 주둔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효과, 이전지역 주변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해왔다. 군 공항 이전이 이뤄지면 간부 주거 시설도 부대 밖으로 조성되고 군인 가족 등 상주 인구가 늘면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설명, 군 부대 주둔에 따라 30년 간 발생할 생산유발효과가 1조원에 이르고 57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만4000명의 취업유발효과 등이 에상된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전남도는 군 공항 이전을 전남 발전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로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최대한의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지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3일 군 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논평을 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고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시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에서 광주·전남이 참여해 이전지역 지원사업비를 재산출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대책은 도출되지 않았다”며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 군 공항 이전이 필요하고 군 공항 시설을 이전할 지역이 전남으로 꼽힌다면 사실상 과거에 무안공항 이전이 확정된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거론하는 대신, 전남 지역민들이 수용할 만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설득에 나설 때라는 얘기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지도자들이 결단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른 시일 안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대의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툭 터놓고 지역의 목소리를 모으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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