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병호기자930

‘재판 지연 해소’ 위해 다시 법복 입은 법원장…박병태 광주지법원장 29일 재판 진행 장기 미제 사건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대법원 방침 따라 지난달 취임한 박병태(57·사법연수원 25기) 광주지법원장이 다시 재판에 나섰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대법원의 방침을 밝힘에 따라 따른 것이다. 29일 광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민사 5부 박 지법원장의 심리로 재판이 열렸다. 박 지법원장은 지난해 2월 7일 마지막 재판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법복을 입게됐다. 다시 재판에 나선 박 지법원장은 일단 83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신속한 처리에 나섰다. 광주고법도 지난달 19일부터 제4·5민사부를 신설해 배기열(59·사법연수원 17기) 광주고법원장이 재판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배 고법원장은 민사 항고심을 담당해 실제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기보다는 항고 결정 .. 2024. 3. 29.
병원장의 호소 “환자들 최후의 보루…필수진료 유지를”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 줄사표…의-정 갈등 골 깊어져 정신 전남대병원장 “응급실·중환자실 등 차질없이 해주길” 전남대 병원장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자 호소문을 내고 필수진료 유지를 간곡히 당부하고 나섰다. 병원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최악의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8일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는 135명(전남대 92명, 조선대43명)에 달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교수 총원을 생각하면 각 32.5%, 26.7%의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29일 오후까지 사직서를 제출받기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사.. 2024. 3. 28.
의대 교수들 줄사표 … 전남대·조선대도 동참 25일 전남대 20명·조선대 16명 사직서 제출하고 진료 시간 축소 2000명 증원에 막혀 출구 못 찾아…윤 대통령 “긴밀히 소통해달라”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을 포함한 전국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유연한 대응과 긴밀한 소통을 거듭 요구하면서 향후 의·정(의료계와 정부) 대화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맞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철회 및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본격적인 대화나 협의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협의 대상에 포함해 의·정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이 이번.. 2024. 3. 25.
전남대·조선대 의대교수들 오늘부터 사직서 제출 진료는 지속·근무시간 단축 환자들, 수술 취소될까 걱정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에 반발하고 있는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당분간 진료는 지속하되, 근무시간 단축에 나설 것으로 보여 환자들은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될까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4일 전남대와 조선대에 따르면 양 대학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최근 실시한 의대정원 증원 대응 설문조사 결과, 각 응답 교수의 83.7%와 78%가 사직서 제출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전남대는 전임교원과 기금교수 등 273명 가운데 94.1%(257명)가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조선대는 161명의 의대교수 중 80.1%(129명)가 설문에 응했다. 설문결과 사직서 제출 시기를 묻는 항목에서는 대다.. 2024. 3. 2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