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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950

유휴 주차공간 공유…‘주차전쟁’ 푼다 광주 광산구(구정장 김삼호)가 주차장 공유 등을 통해 도심 주차문제 해법 마련에 나섰다. 14일 광산구는 ‘시범지역 도심주차난 해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주차하기 편한 세상, 행복광산’을 비전으로, 2023년까지 우산동, 수완동, 광주송정역 일대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는 청사진이다. 광산구는 기존 주차장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교통체계를 바꾸는 방안 등 올바른 주차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을 골자로 각 시범구역별 맞춤형 과제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3개 지역에 총 2267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1100면은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충당한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지난 4~9월 ‘도심주차난 해소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광산구는 세 지역의 도심.. 2020. 10. 15.
‘사랑의 매’ 함부로 들면 큰일 나요 ‘자녀 체벌 금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훈육 방식 변화 예고 ‘부모의 징계권’ 62년 만에 삭제, 일부선 “훈육 어떡하나” 우려도 부모가 훈육일지라도 자녀를 체벌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이제는 부모가 훈육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훈육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부모는 훈육을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체벌을 가해왔던 부모는 이제 다른 형태의 교육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그간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이 삭제를 앞두고 있다. 민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부모의 징계권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 2020. 10. 15.
[기아차 취업사기] “채용원서 수백 장 목사 사무실서 발견…경찰은 수색조차 안 해” 피해자들 광주지검 앞 집회 왜 “피해자 수백명 진술 제대로 안받고 사기증거 압수 안해 연루된 목사 더 많은데 경찰은 사건 조기 종결에만 관심” 한전 취업 사기도 관여 주장 속 엄정한 수사·처벌 요구 대기업 기아차에 채용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12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기아차 취업사기,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실 수사 의혹을 제대로 짚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각한 취업난을 이용해 마음 급한 취준생 수백명의 호주머니를 노린 범행인데도, 경찰 수사가 미흡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검찰을 찾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 2020. 10. 13.
5·18진상조사위 ‘전남대 암매장’ 본격 조사 3공수 부대원 암매장지 좌표 진술 확보 과정서 정황 파악 광주역 시신 5구·전남대 정문 2구·시청 인근 등 18구 등 이학부 뒷산·공대 뒷산 등으로 옮겨 묻었을 가능성 조사 대통령 직속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유력한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전남대를 지목,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18 진상조사위는 최근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공개한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지 식별이 가능한 이른바 ‘8계단 좌표’에 대한 3공수여단 부대원 진술〈광주일보 10월 8일 1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남대 암매장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진상조사위는 11일 5·18 당시 민간인 학살과 행방불명자 등이 전남대..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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