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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석기자321

이제는 복구다…광주·전남 민·관 피해 현장서 구슬땀 전남도청 직원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곡성·담양지역 긴급복구에 발벗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구례 5일시장 상가 복구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광주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주민, 군 등도 비가 멈추자 피해 복구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소속 공무원 600여명 규모의 긴급복구 지원반을 신속히 조직해 침수피해 현장에 본격 투입했다. 도청 공무원들은 자원봉사자, 군인 등과 함께 매일 조를 편성해 수해 복구를 돕게 된다. 10일에는 곡성군에 감사관실 12명 등 315명, 구례군에 도민행복소통실 6명 등 1080명, 담양군에 자치행정국 53명 등 480명 등이 투입됐다. 휴가중인 직원들까지 즉각 복귀해 피해복구에 동참하는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 직원이.. 2020. 8. 11.
지방청년 수도권 대학·기업 갈 필요 없는 시스템 만들자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대학·민간기업 낙후지역 이전 특별법 제정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공기관과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유명대학, 대기업의 낙후지역 이전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 강제 조항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비롯한 향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에서 가장 멀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우선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으로의 이전은 균형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다 ‘수도권의 외연 확장’에 따른 먼 지역의 소외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직업, .. 2020. 8. 8.
낙후·소외·차별 지역 없어야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삶 가능 인구 감소지역 지원 정부가 지금까지 다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낙후지역순위는 지난 20년간 변함없이 간격만 커졌다. 지난 2001년 지역낙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은 전남, 전북, 강원 순이었으며, 2011년에도 결과는 같았다. 지난 2019년 8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개발해 발표한 균형발전지표에서도 이들 지역은 같은 순위였다. 이 지표는 지자체의 1975~2015년 4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2015~17년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핵심지표)를 기준 삼아 마련한 것이다. 인구(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경제(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대수), 기반시설(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이용률) 등을 근거로 한 낙후지수에서도, 핵심지표를 바꾼 균형발전지표에서도 전남.. 2020. 8. 6.
호남 등 낙후지역 ‘차등 맞춤형 분권’ 정책 펼쳐야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인구·자본의 극한 수도권 집중 속에 논의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로의 국가 주요 기능 이전,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등이 호남권에 대한 새로운 낙후·소외·차별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충청권)을 ‘수도권화’시키고, 이미 성장 경쟁력을 지닌 지역(영남권)과 호남권을 동일선상에 두고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섯 차례에 걸쳐 제시하고자 한다. 진정한 국가 재정 분배 해방 이후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대표되는 ‘경부 라인’ 중심의 국가 주도 경제 성장 정책에서 소외된 호남은 인구·자본 유출이 가장 ..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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