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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석기자317

광주 군공항 이전하려면 아파트 4만채 지어 팔아라? 이전 추진 지자체 새 공항 조성·주민 지원 등 막대한 비용 감당 종전 부지 고층·고밀도 개발 불가피 … 구도심 쇠락 등 부작용 특별법 ‘기부대양여’ 방식 바꿔 중앙정부가 이전 사업 진행해야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기부대양여’ 방식을 규정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가 새 군공항 조성, 이전 대상지 주민 지원, 종전 부지 정비, 이자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종전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지 주민 지원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할수록 종전 부지의 고층·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해 군공항 이전이 자칫 구도심.. 2020. 5. 7.
농어촌 빈 집은 늘고 … 귀촌인 살 집은 없고 전남, 고령화에 인구 급속 감소…지난해 빈 집 1만1357동 상속 받은 타지역 거주 자녀들 미래 가치 상승 기대로 보유 3년 이상 방치 땐 지자체 매입·공매로 농어촌 활력 높여야 인구 감소, 고령 인구 증가에 허덕이는 전남도와 시·군이 도처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빈집은 갈수록 증가하며 농어촌이 황폐해지고 있으나 도시민들은 살 곳이 없어 귀농·귀어·귀촌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 지자체가 이를 매입해 공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집을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중요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빈집 역시 크게 증가해 지난해 말 .. 2020. 4. 24.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일시불 지급 5월 초까지 지역상품권으로…골목상권 조기 회복 기대 전남도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5월 초까지 모두 지급한다. 23일 전남도는 따르면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오는 5월과 10월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장흥군을 시작으로 전남 11개 시·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개시했으며, 나머지 11개 시·군도 오는 5월초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최근 지급을 개시한 진도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농어민 편의를 위해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마을을 직접 방문해 .. 2020. 4. 23.
광주형일자리·방사광가속기 최대 현안 광주·전남 당선인들 지역현안 해결 무거운 짐 대부분 초선…경험 부족·당내 영향력 부족 우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사실상 싹쓸이 한 가운데 이른 감이 있지만 국회 배지를 달게 된 지역 국회의원들 앞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들이 놓였다. 노동계의 이탈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미래 전남 발전 구상의 한 축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 호남 유치가 대표적이다. 공교롭게도 오는 29일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이 협정 파기를 선언한 노동계의 복귀를 최후통첩한 날이면서,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계획서 접수 마감일이다. 다만 광주·전남 18개 의석 가운데 13명이 초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정부 및 당내 영..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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