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지을기자552

5·18 최후 항쟁지 도청에서 승화된 ‘임을 위한 행진곡’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사상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서 열려 여야 정치권 하나되어 발포명령자·헬기사격·암매장 등 감춰진 진실 낱낱이 밝혀야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광장은 5·18 항쟁의 심장이자 상징이다. 40년 전, 광주 시민·학생들이 민주·민주화 대성회를 열고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며 민주화를 촉구했던 광장이었다. 전남대·조선대를 비롯한 10개 대학 학생 3만여 명과 지식인, 시민들은 1980년 5월 14~16일, 이 곳에서 연일 집회와 횃불 행진을 벌이며 ‘독재 타도’를 부르짖었다. 계엄군의 폭력에 분노한 시민들이 총칼에 맞서 치열하게 저항했던, 한국 민주주의의 숨결을 불어넣은 공간이다.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그날, 이제 40년이 그렇게 흘렀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 2020. 5. 18.
카카오택시 광주 진입 일단 허용 법원 “광주택시조합의 가맹사업 참여 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광주지역 택시회사들의 카카오택시 서비스 가맹사업의 참여를 금지한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택시조합)의 결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 결정으로 본안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민들은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 2500만 회원을 보유하고 최근 광주에서도 가맹택시 사업인 ‘카카오T블루’ 서비스를 시작했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심재현)는 광주지역 19개 택시회사가 광주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총회결의의 효력은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 2020. 5. 15.
경찰 수사 과정 파손 7억짜리(?) 유물 배상 책임은? 고흥군 수장고 보관 도자기 확인하던중 덮개 꼭지 떨어져 유물 임대자 7억원 손배소송 법원 “감정결과 신뢰성 부족 정부·고흥군 2000만원 부담” “쨍그랑!” 고흥군 2청사 기록전시관 수장고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전시관 수장고에 보관하던 도자기를 들어올려 밑바닥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주전자 형태의 덮개 부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덮개 꼭지가 떨어져나가 파손됐다. 경찰이 파손한 유물은 이른바 ‘명대청화오채영회집호’라는 도자기로,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 감정평가위원회가 600만 위안(현재 환율 기준 10억·파손 전 가치)에 달한다는 감정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던 유물이다. 유물을 임대해준 A씨는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도자기를 파손한 경찰.. 2020. 5. 11.
5만원 훔친 30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데…4개월 실형 왜? 법원 “누범 기간 범행·야간 침입 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 30대 남성이 새벽에 남의 건물에 침입, 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징 때문에 실형이 불가기피했다. 일각에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광주시 북구 모 치킨집에 침입, 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정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A씨가 동종 전.. 2020. 4. 28.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