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을기자552 교통사고가 30번이 넘고 받은 보험금도 억대... 의심스럽지만 '무죄' 6년 동안 30차례가 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도 비슷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도 1억2000만원이 넘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들만하죠? 30대 남성이 이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횟수가 일반적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광주시 서구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타고 가다 자신의 차선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화물차를 발견, 속도를 올.. 2020. 6. 5. 법정에 선 소년범은 왜 운동화를 신지 못했을까. “소년원에서 나오셨죠? 앞으로는 (소년원) 밖에 나올 때 슬리퍼를 신도록 하는 것, 생각해 보시죠.” 광주지법 형사 3단독 부장판사의 눈이 법정에 들어서는 10대 피고인 A(16)군의 발에 멈춰섰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군은 이날 선고 공판에 낡은 ‘삼선’ 슬리퍼를 신고 나왔습니다. A군은 지난 2018년 11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A군에게 “그 슬리퍼, (소년원에서) 지급받은 거죠? 그것 밖에 없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예~." 재판장의 시선은 동행한 소년원 관계자에게로 향했습니다. A군에게 지급하는 운동화가 있을텐데 슬리퍼를 신도록 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2020. 6. 5. 광주시민 10% 소송 참여…끝 안보이는 군공항 소음 갈등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 언제까지 27건 중 8건 종결·19건 진행 중 3만9620명에 1186억 보상금 광산구 주민들 4번 걸쳐 승소 군 소음 보상법 11월부터 시행 이전 늦어질수록 소송은 늘어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광주시민(5월 말 기준 145만5533명)의 10%가 넘는 시민들이 군 공항 소음 소송에 참여한 상태로, 소송 참여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소음 보상법이나 공항 이전의 조속한 시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정부도 보상에 따른 부담을 져야할 처지다. ◇광주시민 10%가 소송 당사자, 계속 늘어나나=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주민들 998명이 지난 2월 19일 정부를 상대로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손해배상.. 2020. 6. 2. 10억 주고 구입한 유물이 가짜? 고흥군이 유물 매도자에게 속아 10억원을 주고 체결한 매매계약이 취소됐으니 잔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민법(제 110조 1항)에 따라 계약 취소가 이뤄졌으니, 고흥군이 유물 매도자가 청구한 매매 대금을 치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 3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유물 매도자 A씨가 고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지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흥군이 매매대금(10억원)의 일부(1억30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은 고흥군이 A씨 부부에게 기망(欺罔·속임) 당해 체결한 매매계약인 점을 들어 계약을 취소한 만큼 매매대금을 달라는 A씨 요.. 2020. 5. 22. 이전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13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