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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548

윤석열 총장 20일 광주검찰청 방문 일선 검사들과 비공개 간담회 21일 검사장 회의 앞두고 관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0일 광주를 찾아 일선 검사들과 만난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 지방·고등검찰청을 방문하는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하루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일 오후 광주지검과 고검을 잇따라 방문, 검찰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특히 윤 총장이 지난 13일 부산 지·고검 방문 당시, 추 장관의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반박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이후 광주 검찰청 방문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당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 2020. 2. 18.
광주·전남경찰 선거사범 단속 본격 돌입 상황실 개소 24시간 근무체제 광주 3건 수사·전남 14명 적발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불법 선거행위 단속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현재 3건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중이며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하면서 14명을 적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2명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을 넘기고 9명에 대한 내사나 수사를 진행중이다. 전남지방청이 진행중인 선거 사범은 ▲거짓말 선거 3명 ▲금품 선거 4명 ▲사전 선거운동 1명 ▲공무원 선거 개입 2명 ▲인쇄물 배부 2명 등이다. 광.. 2020. 2. 14.
농사철 앞두고 날벼락 맞은 해남군 왜? ‘외국인 계절근로자’ 82명 요청 법무부 거절…올 농사 깊은 시름 임금 문제·고용 방침 등 관리 부실 들어 한 명도 배정 못받아 당혹 전국 지자체 중 평창과 함께 탈락…농민들 “일손 없는데” 발동동 해남 지역 농민들이 농번기를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법무부 등이 해남군의 외국 노동자에 대한 부실한 인력 관리를 문제 삼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해서다. 전국 50개 자치단체 중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은 강원도 평창을 제외하면 해남이 유일하다. 농촌 고령화로 젊은 일손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도시에서 먼 지역은 웃돈을 올려줘도 일하는 것을 꺼려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점에서 해남군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020. 2. 12.
“효과적인 음주운전 단속 방안 없나요” 잇단 음주사고에 경찰 고민 경찰이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대신할 효과적 음주 단속 방안이 없어 안절부절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검문식 음주단속 중단 이후 관련 사고도 잇따르면서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5일 하룻동안 발생한 3건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이날 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상태로 광산구 쌍암동 성당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로 A(31)씨를 입건했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광산구 월계동 첨단대우아파트 인근 도로에 세워진 25ｔ 화물차를 들이 받은 B(43)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광산경찰은 또 6일 새벽 0.1..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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