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19 음주운전 단속에 빨리 도망가라고 한 동승자 처벌은? 난폭운전 교사 혐의 음주운전 단속난폭운전 교사 혐의 무죄…방조 혐의만 유죄 술을 마신 부하 직원 차량에 동승해 귀가하던 직장 상사가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걸리면 X된다. 빨리 가, 유턴해라”고 하는가 하면, 경찰차가 추격해오자 “(가속페달을) 밟아, 밟아!, 빨리 도망가”라고 말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검찰은 난폭운전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조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했다. A(25)씨는 지난해 7월 8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해 달아나면서 가로막는 의경을 치어 다치게 했다. A씨는 이어 경찰차 추격을 피해 3차례의 신호위반, 2차례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3㎞ 가량을 달.. 2021. 10. 5. ‘학폭 사망’ 학교 교장 등 3명 징계 광주교육청, 특별감사 벌여 조치 지난 6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교육청이 해당 학교 교장 등 3명에 대해 징계키로 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광산구 A 고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생활부장에 대해 중징계, 교장과 일반교사 등 2명을 경징계 처분키로 했다. 또 교감과 일반교사 등 4명은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과 생활부장 등은 학폭을 당한 학생의 일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고,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 사례 뿐 아니라 1∼2년 전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들에 대해서도 미흡하게 처리된 점이 발견됐다”며 “학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학교폭력 인식 개선 교육과 신고, 인지를 효과적.. 2021. 10. 5. 연휴 영향…광주·전남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신규확진 28명 두자릿수 이어져 타지역 방문 후 반드시 진단검사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를 이어가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방역당국은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이후 개천절, 한글날 연휴 등이 이어지면서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선 이날 오후 2시 현재 11명이 신규 확진돼 지역 누적 확진자는 5103명으로 늘어났다. 광산구 외국인 검사 관련 1명, 직업소개소 전수 검사 관련 2명, 남구 어린이집 관련 3명, 동구 의료기관 관련 1명, 기존 확진자 관련 4명 등이었다. 확진자 중 8명은 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 2021. 10. 5. 광주시, UN·유네스코 함께 미얀마 인권문제 다룬다 7일~10일 DJ센터서 온라인 세계인권포럼 8개 분야 53개 프로그램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인권 도시 광주가 UN·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함께 미얀마 사태 등 국내외 인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세계인권포럼을 연다. 다만 탈레반 과도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여성인권 탄압 문제 등과 관련해 사전 특별프로그램까지 구성했다가, 준비 미흡 등으로 일정을 취소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광주시는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7일부터 10일까지 ‘재난과 인권-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현장 청중 없이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개최되며, TV녹화방송 및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광주시와 UN 인권최고대표.. 2021. 10. 5.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