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들 “개원 초기 이름 알리자” 법안 발의 경쟁 후끈

21대 국회 개원 첫주 195건 접수
새 보좌관·비서관 과열경쟁도 원인
광주지역 의원들 5·18관련법
전남 의원 농촌·해양법안 집중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여야 의원들의 법안발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개원 첫 주인 지난 1일~5일까지 접수된 법률안이 무려 195건에 이를 정도다. 특히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18명 중 13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전체 당선자 300명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의 초선이 의회에 진입하면서 신인들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5·18 관련 8법 공동발의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남지역 의원들도 농촌, 해양, 산단 등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제21대 국회 개원 후 접수된 의안은 195건의 법률안 등 총 238건이다. 접수된 법률안에는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 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조치들이 제안됐다. 또,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2건의 법안 등 총 27건의 제정법안도 포함됐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보좌관의 밤샘대기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출하는 등 의원들 간 법안 발의 경쟁이 본격화 했다. 때아닌 법안 발의 경쟁은 초선 비율이 높아 개원 초기에 이름을 알리려는 의원실이 많고, 새롭게 포진한 보좌관·비서관들의 과열 경쟁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163명)의 41.7%는 초선이며, 광주·전남지역 초선 비율은 72.2%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처음 단 의원이 8명(44.4%)인 것과 비교할 때 이 지역의 물갈이 폭이 크다. 초선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은 국회의원실의 보좌관·비서관의 변동폭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재선·3선 의원실의 경우 의원실 인력 변동이 적지만 21대 국회에 첫 입성한 국회의원들이 많다보니, 그 어느때보다 의원실 인력 이동이 컸다. 이 때문에 초선 의원실을 중심으로 새롭게 손발을 맞추게 된 보좌관·비서관들이 국회의원 못지 않게 법안 발의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앞장서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전두환의 국가장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

또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광주 국회의원들도 역할 분담을 통해 8개의 5·18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하기로 했다.

전남지역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9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가 수입보장 보험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3일 대도시와 지방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고,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도 지난 3일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이익 공유제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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