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19 ‘학동 참사’ 수사 검사가 강조한 재개발사업 개선책은? 광주지검 이정우 검사 학술대회서 제기 눈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흡한 해체계획서 작성·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동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검사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정의당 강은미(비례)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갑)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주최로 지난 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정우 광주지검 검사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본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2021. 12. 3. 법원,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현장 검증…재판 본격화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재하도급업체 대표 참여 유가족 기자회견 열고 ‘책임자 엄벌’ 촉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사고 현장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백솔건설 대표 A(47)씨와 철거공사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28)씨에 대한 공판을 앞두고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A씨 등은 관련 법을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재개발구역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내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증은 검찰측 .. 2021. 8. 27. 학동참사, 불법하도급에 당초 공사비 6분의 1로 깎였다 정부 조사결과 ‘학동 참사’는 인재 현대산업개발 부실 해체공사 묵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불감증과 부실 시공·불법 재하도급의 고질적인 건설업계 병폐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인재였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물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뒤쪽에 쌓아둔 흙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같이 붕괴했다는 게 정부 조사 결과다.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와 같은 부실 해체공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지난 6월11일부터 두 달 간 현장조사와.. 2021. 8. 10. [학동참사]불법 공정·부실 관리·안전 불감…기본 안지킨 ‘3不’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예견된 人災 건물 외벽강도 무시…흙더미 쏠리고 1층 바닥 붕괴 등 복합 작용 철거 원청업체 수주 50억, 재하도급서 12억으로 ‘단가 후려치기’ 23명 입건·6명 구속…3개 업체 입찰 ‘지분 따먹기’ 정황 확인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공사, 당국의 부실한 감리와 형식적 감독, 안전불감증 등으로 빚어진 예견된 참사였다. 경찰이 발표한 붕괴원인 중간수사 결과는 공사 현장 곳곳에 도사린 ‘설마’와 ‘대충’이라는 ‘안전불감증’이 대형참사의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붕괴원인, 원칙 무시한 공사=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2021. 7. 29.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