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16 [학동참사]불법 공정·부실 관리·안전 불감…기본 안지킨 ‘3不’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예견된 人災 건물 외벽강도 무시…흙더미 쏠리고 1층 바닥 붕괴 등 복합 작용 철거 원청업체 수주 50억, 재하도급서 12억으로 ‘단가 후려치기’ 23명 입건·6명 구속…3개 업체 입찰 ‘지분 따먹기’ 정황 확인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공사, 당국의 부실한 감리와 형식적 감독, 안전불감증 등으로 빚어진 예견된 참사였다. 경찰이 발표한 붕괴원인 중간수사 결과는 공사 현장 곳곳에 도사린 ‘설마’와 ‘대충’이라는 ‘안전불감증’이 대형참사의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붕괴원인, 원칙 무시한 공사=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2021. 7. 29. [학동참사]경찰,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직원 2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부실한 현장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청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HDC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장소장 A씨는 노동청이 특별 감독 결과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병합 적용됐다. 이들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법규 등과 다르게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허술한 안전 관리로 건물 붕괴사고를 유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측과 해당 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 .. 2021. 7. 16. [학동참사] 규정보다 4배 많은 보류지…늘어난 분양권 어디로 갔나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갈수록 커지는 특혜 분양 의혹 동구도 형식적 승인…법규 미비한 보류지 활용 이익 극대화 가능성 감리자 지정 과정 공무원 청탁 받고 지분쪼개기 관련 의혹도 지역 정·관계 인사들 이름 오르내려…비리 사슬 밝히기 수사력 집중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 재개발사업자 선정 여부에도 이같은 특혜 의혹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초점이 모아진다. 경찰이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 주목하는 분야는 지분쪼개기와 ‘보류지’(保留地) 제공 여부다. 아파트 분양권을 늘리기 위해 소유권(지분)이 하나인 단독주택을 여럿인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지분쪼개기로 확보된 분양권 소유 흐.. 2021. 6. 28. 굴삭기 사고 방지 조치 등 없어 현대산업개발 안전 의식 ‘삼류’ 노동청, 학동 붕괴사고 현장 감독 49건 위반사항 적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와 관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해당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4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청의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붕괴 사고와 관련한 미흡한 안전조치 뿐 아니라 폭염에 대비한 노동자 휴게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른바 HDC 현대산업개발의 ‘삼류’ 안전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붕괴사고가 난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을 실시, 4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이같은 위반 사항을 토대로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을 받은 한.. 2021. 6. 22.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