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16 법원 “학동참사 원인은 ‘원청 불법 하도급’” 하도급 업주 징역 1년 집유 2년 법원이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법하도급을 학동 참사의 한 원인으로 보고 불법하도급을 한 원청 대표와 회사에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빼먹은 공사대금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기업 대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솔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28일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철거 하도급을 받은 A씨는 같은 날 주식회사 백솔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체공사대금으로 총 49억5800여만원을 하도급 받아 이중 33억여원.. 2023. 5. 15. 화정 아이파크 붕괴 공사중인 아파트 와르르…하청업체 작업자 6명 사망 [사건사고로 되돌아 본 광주·전남 2022] 학동 참사 7개월만에 큰 충격 빨리빨리 공사·불량 콘크리트 부실 관리 맞물려 발생한 ‘인재’ 안전 법 개정 등 후속 조치 미흡 코로나19 공포가 사그러진 2022년에도 광주·전남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건설중이던 아파트가 무너져 6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고, 사회적 고립을 버티지 못한 일가족이 삶을 등지는가 하면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찾은 지역 젊은이들이 꿈을 피우지도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고등학생이 교사의 컴퓨터를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하는가 하면 교사들은 시험문제를 베껴 출제하는 등 대학입시 경쟁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건도 불거졌다. 하지만 어두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였다. 암매장된 유골에서 5·18 행불자 가족의 유전자가 발견돼 난.. 2022. 12. 20. ‘학동 참사’ 1년 5개월 만에 철거 공사 재개 현대산업개발, 건물 102채 내년 3월까지 완료 예정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사고 이후 1년 5개월만인 7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의 철거 현장에는 신중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기왓장을 얹은 낡은 1층짜리 목조 주택 앞에선 30ｔ짜리 포크레인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철거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이다. 집게발 모양의 굴삭기 팔로 빗자루질 하듯 기왓장을 걷어내고 나무 기둥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뜯어냈다. 1시간에 걸쳐 벽체 한 쪽을 겨우 철거한 뒤에야 작업자들은 땀을 닦으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공사가 전면 중지된 이후 520여일만에 재개됐지만,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철거를 해야 할 건물 10.. 2022. 11. 8. ‘학동 참사’ 500여일만에 수사 마무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복마전 드러나 붕괴 책임·비리 연루 등 35명 송치 광주경찰, 9명 구속·26명 불구속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집유 브로커 도피 등 수사력 허점도 “깃털만 건드렸다” 수사·판결 지적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지 철거건물 붕괴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500여 일 만에 마무리 됐다. 경찰은 참사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자와 재개발사업 비리 관련자들 총 36명을 입건해 3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해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겼지만, 1심 재판에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형량이 가벼웠다는 점에서 수사가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27일 ‘광주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학동참사 수사를 마무리지었다고.. 2022. 10. 28.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