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붕괴사고7 광주시민, 현대산업개발 상대 정신적 손배 패소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연이은 대형사고를 일으켜 광주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광주시민 10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산업개발측의 손을 들어 줬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A씨 등 광주시민 101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발생이후 현대산업개발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지난해 1월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또다시 붕괴 사고를 일으켜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각 31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귀책 사유로 연속으로 붕괴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업이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 2023. 3. 16. ‘학동 참사’ 1년 5개월 만에 철거 공사 재개 현대산업개발, 건물 102채 내년 3월까지 완료 예정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사고 이후 1년 5개월만인 7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의 철거 현장에는 신중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기왓장을 얹은 낡은 1층짜리 목조 주택 앞에선 30ｔ짜리 포크레인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철거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이다. 집게발 모양의 굴삭기 팔로 빗자루질 하듯 기왓장을 걷어내고 나무 기둥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뜯어냈다. 1시간에 걸쳐 벽체 한 쪽을 겨우 철거한 뒤에야 작업자들은 땀을 닦으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공사가 전면 중지된 이후 520여일만에 재개됐지만,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철거를 해야 할 건물 10.. 2022. 11. 8. ‘학동 참사’ 500여일만에 수사 마무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복마전 드러나 붕괴 책임·비리 연루 등 35명 송치 광주경찰, 9명 구속·26명 불구속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집유 브로커 도피 등 수사력 허점도 “깃털만 건드렸다” 수사·판결 지적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지 철거건물 붕괴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500여 일 만에 마무리 됐다. 경찰은 참사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자와 재개발사업 비리 관련자들 총 36명을 입건해 3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해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겼지만, 1심 재판에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형량이 가벼웠다는 점에서 수사가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27일 ‘광주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학동참사 수사를 마무리지었다고.. 2022. 10. 28. ‘붕괴사고’ 학동 철거공사 이르면 이달 재개 현장보존·공사중지명령 해제 시공사, 해체허가신청서 접수 안전문제 없으면 공사 재개 지난해 6월 붕괴사고가 일어났던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르면 1일 재개발사업구역 내 잔존 건물 철거를 위한 신청서를 광주시 동구에 제출하겠다고 밝혀오면서다.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현대개발산업은 최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건축물 철거 공사를 위해 ‘해체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8월 1일 접수하겠다고 동구에 알려왔다. 시공사는 해체계획서·안전관리 계획서·도급 계약서·상주감리계약서·산재보험가입증명서·해체공사 동영상 녹화 위치도 등을 일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측이 공사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은 법원의 (사고) 현장보.. 2022. 8. 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