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붕괴사고7 학동·화정동 붕괴사고, 경찰 수사 너무 더디다 ‘학동 참사’ 8개월…조합장 비리·원청업체 결제라인 등 쟁점 산적 현대산업개발 상무 영장 신청…광주경찰 인력 부족에 팀장 구속도 ‘화정동 참사’ 수사 속도도 기대 못 미쳐…신속·엄정한 수사 나서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6명의 인명피해로 이어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국민 기대와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8개월이 넘도록 여태껏 해결하지 못한 수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난달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피해자 수습이 마무리됐지만 장기화가 불가피한 붕괴원인 규명을 제외하더라도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선 경찰.. 2022. 2. 22. ‘학동 참사’ 27일 현장 검증 다음달 8일 첫 공판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A(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B(28)씨의 첫 공판을 앞두고 27일 현장 검증이 진행된다. 재판은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현장 검증은 검찰의 기일 전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이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 2021. 8. 25. 조합장 딸·조카·처남, 지분쪼개기 된 건물 분양권 노렸다 학동 4구역 2가구 6세대로 쪼개진 분양권 3개 인정해 달라며 소송 조합장 친인척이 조합 상대 소송한 셈…2018년 당시 56명 소송 법원은 1·2심서 인정 안해…조합장·구청 공무원 관여 의혹 무성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의 친·인척들이 사업구역 내에서 지분쪼개기가 이뤄진 건물을 매입해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분쪼개기가 된 건물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친 뒤, 분양권을 인정해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실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와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 56명은 지난 2018년 5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 2021. 6. 2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