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화정동 붕괴사고, 경찰 수사 너무 더디다

‘학동 참사’ 8개월…조합장 비리·원청업체 결제라인 등 쟁점 산적
현대산업개발 상무 영장 신청…광주경찰 인력 부족에 팀장 구속도
‘화정동 참사’ 수사 속도도 기대 못 미쳐…신속·엄정한 수사 나서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현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6명의 인명피해로 이어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국민 기대와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8개월이 넘도록 여태껏 해결하지 못한 수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난달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피해자 수습이 마무리됐지만 장기화가 불가피한 붕괴원인 규명을 제외하더라도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선 경찰서의 부족한 수사인력 때문에 광주경찰청이 주요 사건 수사를 도맡다시피하는 상황도 수사를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광주경찰청 특정 부서 팀장이 다른 사건에 연루, 검찰에 구속된 뒤 해당 부서에 대한 수사 공정·신뢰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도 수사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로 꼽힌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상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대산업개발 임원 A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상무는 일반건축물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종 철거 업체로 선정된 하도급업체측에 구체적인 입찰 가액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입찰 비리 혐의를 잡아 원청기업 관계자에 대한 신병 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그나마 ▲조합장 비리 의혹▲재개발 정비업체측 비리 의혹▲현대산업개발 결제라인의 묵인 의혹 등 수사는 본격적으로 파고 들지도 못한 상태다.

6명의 사상자를 낸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속도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온다.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제기된 부실시공, 재하도급 과정에서의 불법성 등에 대한 원청기업의 묵인 혐의 등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건 모두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고 있는 실정이지만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특수성, 수사 인력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수사 장기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보면 광주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7월까지 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50.8일이 걸렸다. 4년 전인 2017년(37.4일)에 견줘 열흘 이상 늦어졌다. 반면, 수사경과를 보유한 경찰은 지난 2020년 1102명에서 지난해 103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은 쌓이는데 복잡한 사건을 수사할 인력은 줄어들다보니 이른바 지방청으로만 주요 사건이 몰리는 형국이다.

광주경찰청의 특수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광주경찰청의 반부패수사대 모 팀장은 학동 참사를 수사하던 중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팀장의 부재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뿐 아니라 관련 경찰 수사의 공정·신뢰성에도 의혹이 시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당장, 해당 팀장 등의 수사를 거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법정에서 담당 경찰의 구속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이같은 시선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대형 참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우식 참여자치21사무국장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던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화정동 붕괴사고도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수사 과정에서 조사할 사건 관련자들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면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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