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현대산업개발 상대 정신적 손배 패소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연이은 대형사고를 일으켜 광주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광주시민 10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산업개발측의 손을 들어 줬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A씨 등 광주시민 101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발생이후 현대산업개발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지난해 1월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또다시 붕괴 사고를 일으켜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각 31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귀책 사유로 연속으로 붕괴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업이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미실시 등 현대산업개발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고 모두 광주에서 발생했지만 광주라는 지역적 특수성이나 광주시민들로 인해 발생한 특수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가 광주시민으로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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