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외버스 이동권 소송 5년만에 재개

광주지법서 2차 변론기일 열어
간극 좁히지 못하고 장기화 우려

16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고속버스 이용에 관한 차별 구제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금호고속의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호고속 등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 해 달라는 소송이 5년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자칫 소송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16일 배영준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배씨 등은 “고속버스회사인 금호고속이 자사 차량에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5월 한차례 재판이 진행된 후 유사한 소송인 서울중앙지법의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구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을 참고하기로 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가 이날 5년만에 두번째 재판이 열렸다.
배씨 등은 이날 공판에서도 “금호고속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단 한대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광주시와 정부도 계획만 내세웠을 뿐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호고속 측은 ‘과도한 재정 부담과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근거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유지했고, 광주시는 금호고속 본사가 광주에 있지 않아 관리·감독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로 지목된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반면 이날 정부 측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배씨 등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증거자료 조차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금호고속 측 대리인에게 휠체어 탑승객이 이용 가능한 버스를 한 대도 도입하지 않은 이유와 재무자료 등을 5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에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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