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16 지역 현실 외면하는 국토부…광주시 ‘한숨’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역점 사업들이 ‘국토부’의 잇따른 제동으로 줄줄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온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국토부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 불가 방침으로 무산될 처지다. 환경부와 의기투합한 국내 1호 도심 속 국가하천습지 지정(광산구 장록습지) 사업도 국토부의 반대 의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국토부를 수시로 방문해 해당 사업들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토부측은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수차례 국토부와 HUG를 방문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020. 6. 14. 광주시 부서간 엇박자 또 꼬이는 민간공원 사업 말 많고 탈 많은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이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의 어수룩한 행정으로 스텝이 또 꼬였다. 한쪽 부서에선 이른바 ‘숲 세권’ 프리미엄을 붙여 평(3.3㎡)당 2000만원대 고분양가 승인을 추진하고, 다른 부서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해 분양가를 최대 1500만원 수준으로 묶어 놓는 등 엇박자를 내면서 민간공원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자 측은 2000만원대 분양가 복귀 또는 공원 내 아파트 면적을 늘리지 않는다면 프로젝트파인낸싱(PF)을 통한 자금조달조차 불가능하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문제로 공원 내 아파트 면적을 늘릴 경우에는 특혜 의혹 등의 시비에 휘.. 2020. 5. 26. 전국최고 공원보존율…도심 숲 둘러싸인 명품 주거단지 [시민 휴식처로 거듭나는 빛고을 중앙공원] 오는 2023년이면 광주 도심 내 민간공원들이 시민 휴식처로 거듭난다. 공원일몰제에 따라 오는 7월 1일 지정 시효가 해제돼 난개발 위기에 처했던 광주 중앙공원 등 도심 9개 공원이 시민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건설사들이 공원일몰제 시효 종료 대상인 공원부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으로부터 사들인 뒤, 부지의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공간에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가 확보한 공원 보존율 90.3%는 전국 평균인 79%를 압도하는 것으로, 그만큼 개발 업체의 이익은 줄어드는 반면 시민의 휴식 공간은 늘어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 광주시와 개발 업체간.. 2020. 4. 20. 나무 심고 개간하고…민간공원 개발사업 보상 노린 ‘꼼수’ 기승 중앙·일곡공원 등 토지 소유자들 보상 목적 투기행위 잇따라 형질변경·수목식재 금지 불구 행정당국 모르쇠 일관 공원 갈아엎어 진흙탕물 동네 흘러 주민들 피해 호소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앞두고 후속 보상을 노린 개발·나무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림이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지면서 순식간에 밭으로 바뀌고 옹벽을 쌓는가 하면, 비닐하우스와 나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등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고발에만 의존하면서 ‘불구경’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광주지역 9개 공원부지를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사업 예정지로 선정된 공원 곳곳에서 보상을 노린 임야 개간·나무식재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광주시는 수.. 2020. 4. 13.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