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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석기자30

지방청년 수도권 대학·기업 갈 필요 없는 시스템 만들자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대학·민간기업 낙후지역 이전 특별법 제정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공기관과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유명대학, 대기업의 낙후지역 이전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 강제 조항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비롯한 향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에서 가장 멀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우선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으로의 이전은 균형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다 ‘수도권의 외연 확장’에 따른 먼 지역의 소외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직업, .. 2020. 8. 8.
전남권에 의대 유치 ‘30년 숙원’ 풀었다 당정,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3000명은 지방 공공의료분야 종사 ‘지역의사 선발’ 전남도, 동·서부권에 대학병원·강의 캠퍼스 분리 전남의 30년 숙원인 의대 유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민선 7기 전남도는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의대 유치를 선정하고, 코로나 19 사태 속 열악한 의료 여건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지역 내 경쟁을 조율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 서부와 동부지역을 대표해 의대 유치 경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양 지역에 의대와 병원을 각각 설립하는 등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2020. 7. 24.
수도권 집중 풀지 않고는 부동산 폭등 해결 어렵다 지방이전 대학·기업 인센티브 강화, 인구 증가시책 국비 지원 시급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보다는 근본적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돼야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검토했던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접고 새로운 공급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신규 공급이 실수요자의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아파트 공급·분양 시스템, 지방 인구·대학·기업의 수도권 유출에 의한 신규 수요 등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확장, 지방 이전 대학·기업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지방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지방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국비 전액 지원 등을 통해 수도권의 .. 2020. 7. 21.
수도권 아파트공급 확대…정부가 지방소멸 부추기나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 정책, 수도권 과밀·국가균형발전 위배 광주시민단체협, “정부 수도권 집중정책 양극화 심각해질 것”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며 지방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지방 인구·자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수요도 잠재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 정책에서도 그랬듯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공개 등의 제도적 보완 없는 무분별한 민간아파트 공급은 투기세력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6일 정부의 7·10 부동산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서울 .. 202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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