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학 판사12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법정구속 징역 1년 2개월 선고…추징금 5300만원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5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데 힘써준 대가 명목으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등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 2022. 1. 13. 지역농협 임직원들 관행적 ‘갑질’ 눈살 납품 유지 대가 금품…징역형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모 마트 점장 등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지역농협 임직원들이 납품계약 유지 대가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른바 유통업계의 ‘갑’질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모 마트 점장인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같은 마트 축산팀장으로 근무하던 B(38)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6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 2021. 12. 23.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내년 1월 13일 무조건 선고한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광주지법, 추가변론 수용 안하고 선고 일정 못 박아 “1월 13일 무조건 선고합니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해 9월 기소된 뒤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내년 1월 13일 무조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8일 선고하기로 했다가 이 회장측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재판을 열었다. 새로 선임된 이씨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 대한 추가 변론을 요청했지만, 윤 판사는 “그동안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줬다. 추가 변론은 첨부 자료로 제출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업무상 횡령 부분과 관련, 크게 다투지 않은 것 같다는 변호인측 .. 2021. 11. 26. ‘비밀 누설’ 경찰 재판서 판사-변호사 언쟁 왜? 증거 의견 제시 놓고 이견 “왜 증거 의견을 표시하지 못합니까?”(판사), “진술 증거 외에 경찰 수사 보고 내용의 경우 사실과 달라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변호인), “그래서 저번 재판 이후 2주 기간 둔 것 아닙니까”(판사), “구속 수감중인 상태라 방어권 보장에 한계가 있습니다.”(변호인), “기소된 뒤 4주 지났습니다.”(판사). 11일 오전 광주지법 404호 형사법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와 변호인들 간 언쟁이 벌어졌다. 언쟁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위 등의 재판에 쓸 증거에 대해 다음 재판에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변호인 입장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A 경위 변호인측은 “진술 증거 외에 경찰 수사 보고 내용 상당수가 공소 사실과 달라 인정.. 2021. 11. 13.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