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누설’ 경찰 재판서 판사-변호사 언쟁 왜?

증거 의견 제시 놓고 이견

 

“왜 증거 의견을 표시하지 못합니까?”(판사), “진술 증거 외에 경찰 수사 보고 내용의 경우 사실과 달라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변호인), “그래서 저번 재판 이후 2주 기간 둔 것 아닙니까”(판사), “구속 수감중인 상태라 방어권 보장에 한계가 있습니다.”(변호인), “기소된 뒤 4주 지났습니다.”(판사).

11일 오전 광주지법 404호 형사법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와 변호인들 간 언쟁이 벌어졌다. 언쟁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위 등의 재판에 쓸 증거에 대해 다음 재판에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변호인 입장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A 경위 변호인측은 “진술 증거 외에 경찰 수사 보고 내용 상당수가 공소 사실과 달라 인정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다음 재판에 ‘증거 인부’를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수집 증거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다른 변호사들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는 식의 입장을 덧붙였다.

그러자 재판장은 “지난 재판에서 오늘 증거 의견 제시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약속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교도소에 들어가는 서류도 한 번에 500페이지 정도이고.….4주를 요구했는데 2주 뒤로 재판이 잡혔습니다”(변호인), “기소된 지 4주 지났습니다. 모든 구속 피고인들 그렇게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재판 지연으로) 구속기간 만료돼 (피고인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판사).

언쟁은 길어졌다. 검찰이 A 경위에 대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 것까지 더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모 장례식장 수사와 관련된 혐의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아직 공소장도 못 받아봤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인 신문을 먼저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윤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증거 의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증인 신문에 들어가느냐. 재판을 진행하면서 절차를 위반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결국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증거 의견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며 오는 12월 9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 10월 12일 기소된 이래 같은 달 26일 첫 재판이 열리고 한 달 넘도록 사실상 공전하고 있는 셈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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