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학 판사12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1심 선고 연기 왜? 법원, 변론 재개 신청 받아들여…11월 25일 재판 재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이 회장측의 변론재개(再開)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하는 행태’로 보고 지난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검찰 구형까지 진행한 뒤 재판을 계속 하겠다고 밝힌 것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이날 예정됐던 이 회장의 업무상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사건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재개된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가 지난달 ‘증인 신문을 위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는 이 회장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 2021. 10. 29. 방청석 노모 눈에 밟혀…법원, 6개 혐의 60대 벌금형 “실형을 선고해야하는데…. 어머니가 눈에 밟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 남성 A씨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의 80대 노모가 새하얀 머리를 숙였다. A(63)씨는 사기, 업무방해, 특수협박, 폭행,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까지 모두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밤 광주시 남구 한 식당에서 3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았고 같은 날 택시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려다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때리는가 하면, 며칠 뒤 광주시 북구 다른 식당에서 3만원 상당의 삼겹살과 술을 공짜로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새벽에 젊은 여성을 따라가면서 불.. 2021. 9. 24. 검찰,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징역 3년 구형 변호사법 위반·유용·부정청탁 혐의 검찰이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5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데 힘써준 대가 명목으로 클럽 운영자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또 2016년~2017년 사이 주류회사 자금 1억1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지난 2017년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등 공직자에게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제공하려고 의사를 표.. 2021. 9. 16. 명절 앞두고 가족 중요성 되새기라는 판결 2제 [노부모 협박·행패 아들 집유 선고 선처] 부모에 용서 구하고 대화하길 [상습 음주운전 30대 징역형 대신 벌금형]“부양가족 생각하며 살기를” [노부모 협박·행패 아들 집유 선고 선처] 부모에 용서 구하고 대화하길 “자식 때문에라도 부모에게 그러면 안됩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해야할 지 아시겠죠?!”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새겨 구속된 40대 남성에게 추석을 맞아 가족간 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이 선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70대 부모.. 2021. 9. 15.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