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학 판사12 재판부의 일침 “사람 죽었는데…합의 했다고 사안 가볍게 보나”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었는데….”(판사)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가 7일 법정에 선 A(43)씨 등 3명의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자신들 변호인과 향후 재판 진행 절차 등을 웃으며 주고받던 재판부의 편안한 분위기에 익숙해지려는 순간 피고인들 얼굴이 굳어졌다. 재판부는 법정에 부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변호인과 상의하다 재판에 부를 서류 작성 등에 관여했던 직접 관련자를 두루뭉술하게 답하는 피고인들을 향해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굴착기 기사, 회사 관계자 등이었다. 지난 4월 17일 곡성군 오곡면 지중화 공사 현장에서 공사 감리를 맡은 현장 관리자 B(71)씨를 굴착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굴착기.. 2021. 9. 7. 동료 아들 부정 학위 취득 도운 조선대 공대 교수들 벌금형 구형 동료 교수 아들의 대학원 출석 사실을 조작, 허위로 학점을 주고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대 공과대학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혜택을 받은 아들과 교수인 아버지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대 A 교수와 아들 B씨 등 11명의 재판에서 A 교수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출석 미달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학점을 주거나 논문을 통과시켜 준 교수 9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까지 동료 교수 A씨 아들의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과정에서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A~A.. 2021. 8. 20. 화순군수와 친분 관계 활용해 관급공사 수주, 형제 법정구속 청탁·알선 대가 억대 금품 수수 “화순군 수사 미온적” 지적도 화순군수와의 친분 관계를 활용, 특정업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청탁·알선한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형제가 법정구속됐다. 특히 법원이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화순군이 계약방법,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서 불법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화순군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500만원, B(61)씨에대해서는 징역 1년,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 2021. 1. 18. 성적 임의평가한 교사 고작 벌금형? 재판장 “고민 많았다”…일각선 “처벌 약해” 지적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 17일 404호 법정에서 A(44)씨 판결에 앞서 ‘어떻게 형량을 결정해야 하는 지’고민했음을 털어놨다. A씨는 지난해 고려고 3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수학 시험과 관련, 수학동아리 학생들의 오답을 정답 처리해 추가 점수를 주는 등 학교의 공정한 학업 평가·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6점짜리 서술형 한 문제(3개 항) 중 1개 항을 틀려 5점을 받은 학생의 이의신청을 받자, 최종·중간 답안과 풀이과정이 모두 틀렸는데 정답으로 처리해 1점을 추가로 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7점짜리 서술형 문제의 이중 근호를 풀지 못해 3점을 받은 학생이 이의.. 2020. 9. 21.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