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18 아동 학대·사망 느는데 전담공무원이 없다 광주·전남 지자체 27곳 중 15곳 ‘전무’…1명당 최소 100여건 담당 설 신고 건수 전년비 배 가까이 증가…배치 인력 확대 등 대책 절실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동 학대를 전담할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전국 평균에도 무려 10%나 뒤떨어지는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지자체 27곳 중 15곳(56%)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단 한명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담 공무원이 있는 지자체일지라도 담당자 한 명이 최소 110여건 이상의 신고 사건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어서 사실상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2. 16. ‘제2의 정인이’ 막으려면 … 매뉴얼부터 바꿔라 현실 동떨어지는 교육부 매뉴얼에 고민 깊어지는 신고의무자 신고 기준 추상적이고 애매해 실제 적용 어려워 객관적 증거 있어야 수사…교직원 신고 80% 급감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 맞는 매뉴얼 보완 시급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예방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예방의 최일선인 교육현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주를 이룬 상태에서 학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 의뢰가 가능해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할.. 2021. 1. 18. 광주 아동학대예방경찰 ‘너무 적다’… 한 명이 9207명 담당 전국 628명뿐…광주, 담당 아동수 울산 이어 광역시 중 최다 노인학대·가정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등 수행에 ‘기피 보직’ ‘정인이 사건’ 재발 않도록 인력 충원·전문성 향상 방안 시급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지적이 나온 가운데 광주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APO)의 담당아동 수가 전국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 APO 인원은 총 628명이다. 전국 만 0~9세의 아동 수가 약 397만 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6321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주는 학대예방.. 2021. 1. 8. ‘사랑의 매’ 함부로 들면 큰일 나요 ‘자녀 체벌 금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훈육 방식 변화 예고 ‘부모의 징계권’ 62년 만에 삭제, 일부선 “훈육 어떡하나” 우려도 부모가 훈육일지라도 자녀를 체벌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이제는 부모가 훈육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훈육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부모는 훈육을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체벌을 가해왔던 부모는 이제 다른 형태의 교육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그간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이 삭제를 앞두고 있다. 민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부모의 징계권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 2020. 10. 15.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