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사망 느는데 전담공무원이 없다

광주·전남 지자체 27곳 중 15곳 ‘전무’…1명당 최소 100여건 담당
설 신고 건수 전년비 배 가까이 증가…배치 인력 확대 등 대책 절실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동 학대를 전담할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전국 평균에도 무려 10%나 뒤떨어지는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지자체 27곳 중 15곳(56%)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단 한명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담 공무원이 있는 지자체일지라도 담당자 한 명이 최소 110여건 이상의 신고 사건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어서 사실상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이며,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45%)에 달했다.

복지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은 연간 접수되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 당 1인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지자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은 5개 자치구 중 북구와 광산구 등 2개 구에 7명이 배정, 배치 기준인 21.8명의 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가 총 1089건인 것을 감안하면, 전담공무원 1인당 156건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 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1명으로 증원했으며, 오는 7월까지 남구, 서구에도 전담공무원을 확대해 5개구와 광주시에 총 19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역시 22개 시·군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지역은 목포·순천·나주·구례·신안 등 10곳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는 2453건으로 전담공무원 49.1명이 필요하지만 배치 인력은 22명뿐인데다 1인당 처리 건수는 112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올해 안으로 기존 10개 시군 외에도 22개 시군 전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1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전담 인력 추가 배치와 보호시설 확충 등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이번 설 연휴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설 연휴인 11∼14일 전국의 112 신고를 집계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평균 47건으로 지난해(24건)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원활한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위해서는 내근직 1명, 폭행 위협 등을 고려한 외근직 2명 등 최소 3명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며 “보건복지부가 현실적인 최소 인력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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