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18 아동학대 아니라고? 재판장 “딱 보면 안다” 아이들 겁에 질린 표정 등…광주지법, 보육교사에 ‘유죄’ “보면 안다.” 지난 1964년 음란물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언급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이 쓴 문구다. 그는 당시 “이른바 ‘하드코어 포르노’란 짤막한 수식에 부합하는 표현물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려는 시도까지는 하지 않겠다. 다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보니 “지역에 도움되는 지 보면 안다”, “공직에 적격인지 만나보면 안다”는 식으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조계 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인용되고 있을 정도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도 지난 9일 402호 법정에서 보육교사 A(여·55)씨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이 문구를 쓰며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아동.. 2020. 9. 14. 악취 진동 쓰레기더미 집에 방치된 6·7세 남매 “온갖 악취가 집안에서 진동했고, 쓰레기 더미 주위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3시 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팀 직원들은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주택을 찾았다.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집 안에서 어린 남매가 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에 따르면 악취는 집 정문에서부터 흘러 나왔으며, 방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생활쓰레기까지 수년동안 치우지 않은 쓰레기들이 널려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현장조사팀 출동 당시 집 안에는 A(7·초등 1년)양과 B(6·유치원생)군, 친모인 다문화주부 C(27)씨가 있었다. 두 남매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듯 야위어 있었고, A양의 머리에서는 이도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도 최악이었다. 남매의 친모 C씨는 현장.. 2020. 7. 15.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