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18 되풀이되는 학대 사망…입양아의 슬픈 잔혹사 해남 3세 아이 사망사건 이송 받고 1년 6개월 지나서야 늑장 기소 검·경 또 다른 입양아 학대 확인하고도 2년 가까이 분리 조치 안해 경남경찰의 돌봄 요청 공문도 묵살…입양 절차·사후관리 강화해야 양부모에게 학대받은 4살 난 입양아에 관심을 두는 이는 없었다. 수사당국은 만 3세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養父母)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사는 만 4세 입양아의 신체적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도 2년 가까이 부모와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경찰은 해당 입양아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경남경찰청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결국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수사기관조차 관심을 주지 않으면서 만 4살짜리 입양아는 자신을 학대했던 양부모와 2년 가까이 불안한 동거를 해온.. 2021. 11. 5. 사랑은커녕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3세 입양아 학대 숨지게 한 양부모 실형 양모 징역 5년·양부 3년 선고 만 3세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養父母)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3살난 아이가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자신들 친아들의 생일 여행에 데리고 가는 등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머리를 다쳐 움직이지도, 먹지도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면서 미성년자에게 엄격히 사용을 금지하는 졸피뎀을 먹이는가 하면, 다른 자녀들과 밥을 먹는 동안 40분 가량 혼자 차 안에 눕혀놓고 방치했다. 이들이 아이 2명을 입양할 때 했던 ‘사랑으로 양육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헛말이었다.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입양된 2명의.. 2021. 11. 4. 광주 서구, 구청 서류 놓고 구의원-행정부 ‘실랑이’ 광주시 서구의회가 지난 23일 개최한 구정 질문에서 김옥수 서구의원과 구청 간부 공무원이 설전을 벌였다. “서류를 뺏기 위해 몸싸움 직전까지 가 1층으로 피신했다”, “내부 검토자료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언쟁이 구정 행정과 현안사항을 묻는 구정 질문 자리에서 보란 듯 구청 곳곳에 중계됐다. 서구가 지난해 단행한 A지역아동센터 폐쇄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김 의원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해 열람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지 않으려는 공무원들과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아동센터 원장과 관련, 해당 시설을 폐쇄한 서구 행정을 문제삼았다. 항소심 등이 남아있는데 1심 .. 2021. 3. 29. 말 안듣는다며 원아들 학대 전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어린이집 교사 A(여·5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려졌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여·57)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일했던 어린이집에서 2~3살 난 원아 5명을 상대로 57회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 2021. 3. 28.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