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구청 서류 놓고 구의원-행정부 ‘실랑이’

광주시 서구의회가 지난 23일 개최한 구정 질문에서 김옥수 서구의원과 구청 간부 공무원이 설전을 벌였다.

“서류를 뺏기 위해 몸싸움 직전까지 가 1층으로 피신했다”, “내부 검토자료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언쟁이 구정 행정과 현안사항을 묻는 구정 질문 자리에서 보란 듯 구청 곳곳에 중계됐다.

서구가 지난해 단행한 A지역아동센터 폐쇄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김 의원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해 열람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지 않으려는 공무원들과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아동센터 원장과 관련, 해당 시설을 폐쇄한 서구 행정을 문제삼았다. 항소심 등이 남아있는데 1심 선고만으로 폐쇄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서구청은 대법원 판례 등을 내세워 행정 처분의 경우 형법과 달라 지나치지 않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요구했고 공무원들은 내부 자료가 포함됐으니 관련 분야만 확인하라는 취지로 서류를 건냈는데 김 의원이 다른 내용까지 들여다보려고 하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다가서는 공무원들을 피해 의원실을 떠나 다른 의원실을 옮겨다니다 1층에서 돌려줬다.

김 의원은 다음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날 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서류를)뺏으세요’ 하니까 남직원 두 명이 쫓아와서 가로막고 서류를 뺏으려고 했다”고 지적했고 담당 간부공무원은 “검토자료를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도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맞섰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정 행정및 현안사항에 대한 심층 질의로 아동센터 내 학대 실태의 심각성과 촘촘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 상처받은 아이들에 대한 치료 대책 등을 찾기는 커녕, 서류 열람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는 수준 낮은 행동으로 추태를 부렸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 관계자는 “본회의 구정질의는 의회와 집행부가 사소한 감정싸움 하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다”면서 “최근 기초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 간의 갈등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균형을 맞춰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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