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5 “국민정서와 동 떨어진 판결”…민주, 일제강제징용 소송 각하 반발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라고 비판했다.또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도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 2021. 6. 9. “안전교육 제대로 안해 사고…회사 손배 책임” 법원 “1억2000여만원 지급하라” 작업 중 소속 직원의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부주의했던 회사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A씨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호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측은 A씨에게 위자료 등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19일 프레스 작업 도중 왼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이후 2억2000만원 규모의소송을 제기했었다. A씨는 당시 손목이 다친 탓에 양손을 사용해 프레스 설비를 조작하던 방식을 발로 페달을 밟아 작동하는 형태로 변경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페달 방식으로 바꾸게되면 손이나 다른 물건이 감지될.. 2021. 2. 24. “성폭행 누명 부실수사 사과라도” 3년 옥살이 중 무죄 판결…담당 수사관 진급 소식에 분통 고향 떠나온 지 2년 “출소 후 첫 성묘…트라우마 벗어났으면” “수사기관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다면, 또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났다면 최소한의 사과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의 부실 수사로 누명을 써 성폭행범으로 몰려 3년여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로 풀려난 김민수(63·가명)씨의 올해 설맞이 ‘소망’이다. “가족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누명을 벗어 자유의 몸이 됐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아직도 교도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자 무고죄까지 씌워놓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전남경찰과 검찰이 총체적 부실수.. 2021. 2. 4. 경찰 수사 과정 파손 7억짜리(?) 유물 배상 책임은? 고흥군 수장고 보관 도자기 확인하던중 덮개 꼭지 떨어져 유물 임대자 7억원 손배소송 법원 “감정결과 신뢰성 부족 정부·고흥군 2000만원 부담” “쨍그랑!” 고흥군 2청사 기록전시관 수장고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전시관 수장고에 보관하던 도자기를 들어올려 밑바닥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주전자 형태의 덮개 부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덮개 꼭지가 떨어져나가 파손됐다. 경찰이 파손한 유물은 이른바 ‘명대청화오채영회집호’라는 도자기로,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 감정평가위원회가 600만 위안(현재 환율 기준 10억·파손 전 가치)에 달한다는 감정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던 유물이다. 유물을 임대해준 A씨는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도자기를 파손한 경찰.. 2020. 5. 1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